금융범죄합수단 복원후 기소건수 57%↑…"가상자산 수사 강화"
작년 5월 남부지검에 부활 후 기소 인원은 34% 증가
법무부 "패스트트랙·가상자산범죄 합수단 적극 활용"
송유영 기자 | 입력 : 2024/05/27 [13:03]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된 이후 검찰이 구속 또는 기소한 금융·증권 범죄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은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기소 건수는 2020년 399건에서 작년 535건으로 34.1%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해 지난해 5월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 수사과를 신설했는데, 이를 기점으로 기소 건수와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 범죄 관련 기소 인원은 합동수사단 복원 전 174명에서 이후 351명으로 2배가량 늘었고, 구속 인원은 46명에서 94명으로 2.1배 증가했다. 추징보전 총액도 4천449억원에서 1조9천796억원으로 4.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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