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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서울=검찰연합일보] =오는 10월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다.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결실이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미정 상태여서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따라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전담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 수사 범위가 겹치면서 ‘기관 간 경쟁’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여권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표적수사·별건수사 재현 위험이 크다”며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반면 법조계는 “불송치 사건을 검사가 한 번 더 검토할 기회가 사라지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며 최소한의 권한은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소청법에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조항이 삭제된 점도 논란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경우 사건 처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된 ‘전건송치’ 제도 부활 필요성도 제기된다.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게 하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살리면서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증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는 “검찰청 폐지로 78년간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사장될 수 있다”며 수사력 약화를 우려한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는 무기력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검사들의 대규모 사직과 사건 적체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결국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가 향후 형사사법 체계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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