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서울=검찰연합일보] 정미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총 13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부동산 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이르면 이번 주 중 새로운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와 속도 제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 지원 방안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 직후 첫 회의를 주재했으며, 7일에는 두 번째 회의를 이어갔다. 두 차례 회의에서 대통령은 “기존 사고 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실천하라”며 공급 확대와 신속한 실행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초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용산·태릉·과천 등 수도권 핵심 공공부지에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용산어린이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등이 신규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공급 규모는 ‘수도권 5만호 이상’이 거론되지만, 실제 착공 가능성을 고려해 최종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서울시와의 협의가 관건이다. 서울 주요 후보지의 인허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지자체 반발 시 공급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 실제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서울시가 6천 가구 공급 원안을 고수하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1만 가구를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토론회에서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 지원’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대출 규제 완화보다는 공급 속도를 높이는 금융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주택 공급 대책은 오는 13일 발표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판단하라”고 주문한 만큼, 발표 시점은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