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서울=검찰연합일보] 강은숙 기자=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획기적인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일부 규제 완화가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 공급 효과 직접 점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공급대책 점검 2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직접 확인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도 공급대책으로 가능하냐’고 질문했다”며 “신규 부지가 부족한 만큼 다양한 방안을 포괄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교용지·노후 공공청사 활용

이번 대책에는 학교용지와 노후 공공청사 부지 활용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내 학교용지 13곳을 활용해 공공주택과 사회기반시설을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2만8000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린벨트·준공업지역 추가 검토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등 그린벨트 해제 부지와 준공업지역 활용도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다. 다만 주민 반대 등 난관이 있어 막판까지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인허가 권한 분산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00채 미만 사업은 지방정부가 인허가를 맡으면 병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