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

[서울=검찰연합일보] 방소희 기자=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은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수사 종료를 불과 2주 앞둔 상황에서 일부 중요 사건의 처분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2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마지막 정례브리핑을 마친 특검은 이번 주 기소 대상자 선별과 사건 처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날도 소방청 허석곤 전 청장과 이영팔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3대 특검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첩된 일부 사건은 또다시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이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을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해당 혐의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후 내란 특검이 종합특검으로 사건 이첩을 추진했으나, 종합특검은 사건이 이미 종결된 데다 남은 기간 내 재수사와 마무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규모 기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이 다시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거나 장기 미제로 남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