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검찰연합일보] 추동춘 기자=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미래위는 14일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학회,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일반 국민들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들을 제안받았다”며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방지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포함됐다.

•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성남시장 시절 기업 후원금과 토지 용도변경 편의 제공 의혹.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성남시장 재임 당시 민간업자 특혜 제공 의혹.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위증 교사 사건도 추가됐다.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도 다수 포함됐다.

•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급여 뇌물조작 의혹

그 밖에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은폐 의혹, 전 대구시 부시장 별건·표적수사 의혹, 전직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의혹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건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전체 조사 대상은 19건으로 늘었다.

실제 기록 검토와 관계인 조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맡으며, 검찰미래위는 조사 결과를 심의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제도 개선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장주영 위원장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정당한 검찰권 행사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며 “과거 잘못을 바로잡고 향후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