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검찰연합일보]최미나 기자=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면서 후속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이임식을 끝으로 취임 1년 1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건강 악화와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수리했다.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이진수 차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검찰 수장 역시 사실상 공석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실무는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 역할을 맡고 있다.

문제는 공소청 출범을 위한 직제 확정과 초대 수장 인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행정안전부와 조직·정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청 준비를 주도할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가 나온다.

초대 공소청 수장 인선도 늦어지고 있다.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정은 불투명하다. 통상 1~2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수장 없이 공소청이 출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선의 동요도 커지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특례임용 지원자 2375명 중 검찰 수사관이 2100여 명에 달해 전체의 3분의 1이 이동을 신청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서 맡을 역할이 불분명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박균택·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전 장관은 개정 형소법과 중수청·공소청 체제가 “국민 안전과 국법질서 유지에 예기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찬운 한양대 교수 역시 “방향은 옳아도 설계가 어긋나면 사람이 다친다”며 수사기관 간 충돌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어려움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