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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장기화 논란…징계위 개최 지연에 법조계 우려

방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6/11/05 [11:56]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장기화 논란…징계위 개최 지연에 법조계 우려

방소연 기자 | 입력 : 2026/11/05 [11:56]

박상용 검사

 

[서울=중수청일보]방소연 기자=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가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아직 박상용 검사의 징계 여부를 최종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대검찰청(현 공소청)은 지난 5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같은 해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혐의가 있는 검사에게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무정지 기간에 대한 별도 상한은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직무정지를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위법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무기한 직무정지가 아니라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박상용 검사는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이 단독 개최한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문제로도 감찰을 받았다.


대검은 업무시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게시한 점과 상부 보고 없이 청문회에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필요성과 적정 수위를 논의했으나,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가 지연되면서 직무 배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직무정지 기간이 검사징계법상 정직의 최대 기간인 6개월을 넘어선 점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징계를 초과하는 불이익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비슷한 시기 징계가 청구된 다른 검사들의 징계 절차는 이미 마무리된 사례가 있다"며 "6개월 이상 직무정지가 지속된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가 당초 10월 초 징계위원회 개최 계획을 언급했지만 이후 아무런 통보가 없는 상태"라며 "정치적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이며, 정직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번 사안은 장기간 직무정지가 가능한 현행 검사징계법의 적절성과 징계 절차의 신속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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