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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혁위 "국수본부장 외부 영입 확대해야"…독립성 강화 해법 될까

경대수 기자 | 기사입력 2026/11/05 [12:36]

경찰 수사개혁위 "국수본부장 외부 영입 확대해야"…독립성 강화 해법 될까

경대수 기자 | 입력 : 2026/11/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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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서울=중수청일보]경대수 기자=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국수본부장의 외부 영입 활성화와 인사·예산 권한 강화를 권고하면서 실질적인 수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제3차 권고안을 통해 국수본부장을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예산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4만여 명의 수사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경찰 수사의 책임자다. 현행 경찰법은 외부 인사에게도 국수본부장 문호를 개방하고 있지만, 2021년 국수본 출범 이후 역대 본부장들은 모두 경찰 내부 출신이 맡아왔다.

 

수사개혁위는 국수본부장을 외부에서 선발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내부 인사를 임명할 경우에도 수사 경험과 수사부서 근무 경력 등 별도 자격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위원회는 국수본부장이 수사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는 만큼 인사와 예산에 대한 권한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수본부장은 수사 업무를 총괄하지만 수사경찰 인사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인사협의권과 보직 추천권, 보직 기준 설정권 등을 부여하고 수사예산 편성과 배분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협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인사권과 예산권이야말로 수사기관 독립성의 핵심 요소라고 평가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독립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인사권은 보장돼야 하고 예산 권한도 중요하다"며 "기관장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또 외부 영입 방안에 대해서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나 퇴직 경찰 등 외부 전문가를 기용할 경우 국수본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경찰 조직은 계급 체계가 강한 만큼 내부 인사 구조가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외부 검증을 거친 인사가 조직을 이끌고 인사·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외부 영입 자체가 곧 독립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외부 인사가 임명될 경우 오히려 정권 성향에 맞는 인물이 선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수본부장 임명 절차의 객관성과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제3의 독립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 등 객관적인 선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권한이 확대되면 그에 상응하는 감시와 통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통제기구의 실질적 권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기적으로는 국수본의 조직적 독립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건수 교수는 "경찰청은 행정경찰 기능을, 국수본은 수사 기능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면 국수본의 조직적 지위와 독립성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경찰 수사의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국수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향후 경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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