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서울=중수청일보]공미라 기자=경찰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용혜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3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용혜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단체는 용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 단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제외한 누구도 정당명이나 후보자명을 표시한 의류 등을 착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당시 영상 촬영 경위와 게시 목적, 선거운동 해당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용혜인 의원 측은 해당 행위가 정당 활동의 일환이었는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수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