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대계약서를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아 가로챈 일당 4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금융권 직원,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일당은 지난 2020년 초부터 2년여에 걸쳐 시행사가 보유한 미분양 임대건물을 넘겨받아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임대계약서를 위조한 뒤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당은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현장실사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같은 건물에 세입자를 바꿔 여러 차례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적장애인과 20대 초·중반의 사회초년생들을 모아서 오피스텔 등지에서 합숙을 시키는 형태로 관리하면서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이들을 정상적인 직장인인 것처럼 속여 3,0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특정하고 이들이 소유한 12억 상당의 아파트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4건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 사기 또는 이와 유사한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출실행 전 단계에서도, 금융기관 간에 공동주택 호실별 대출 정보를 공유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