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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심사

송원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2/02 [06:19]

‘서해 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심사

송원기 기자 | 입력 : 2022/12/02 [06:19]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틀 전 검찰이 청구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당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에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근거 없이 고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지시할 실익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모두 보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으로, 국민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또한 서 전 실장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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