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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에 징역 2년 구형

송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2/02 [18:22]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에 징역 2년 구형

송진영 기자 | 입력 : 2022/12/02 [18:22]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지난 9월 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심리한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으로부터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이규원 검사가 절차를 위반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받았다고 본다.

이 고검장은 보고 직후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고검장은 외압을 가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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