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 <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channel>
    <title>중수청일보</title> 
    <link>http://www.unionilbo.com</link> 
	<atom10:link  xmlns:atom10="http://www.w3.org/2005/Atom"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href="http://www.unionilbo.com/rss/rss_news.php" />
    <description></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CDATA[대법원 &quot;교통사고 대차료, 단순 요금 비교 아닌 실제 사용가치 기준으로 산정해야&quot;]]></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30</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text-align: start;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p><span style="font-size: 16px;"><img src="http://www.unionilbo.com/imgdata/unionilbo_com/202611/2026110948063202.png" alt="" width="736" height="466"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color: #999999; font-family: Pretendard, 'Pretendard Fallback: Apple SD Gothic Neo', 'Pretendard Fallback: Malgun Gothic', sans-serif; font-size: 14px; text-align: justify;">대법원</p><p>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서울=중수청일보]양현미<span style="color: #333333;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text-align: start;">기자=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이용한 경우, 대차료는 단순히 다른 렌터카 업체의 요금이나 할인율을 비교해 산정할 것이 아니라 피해 차량과 객관적인 사용 가치가 같은 차량의 시장 대여 요금과 적정 이용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렌터카 업체 퍼스트렌터카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차량 수리를 맡긴 뒤 퍼스트렌터카에서 대체 차량을 임차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들은 보험사에 대차료를 청구할 권한을 렌터카 업체에 위임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퍼스트렌터카는 총 3억6151만원의 대차료를 청구했지만, KB손해보험은 보험약관상 지급 기준에 따라 약 2억49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렌터카 업체는 차액인 약 1억6103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KB손해보험은 보험약관에 따라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 가운데 가장 저렴한 차량의 대여 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차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동급 국산차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반면 1심과 2심은 렌터카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해 차량과 동일하거나 동종·동급 차량의 대여 요금에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이 합리적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대차료 산정에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봤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재판부는 사고 차량과 동일한 수준의 사용 가치를 가진 차량을 대여하는 데 실제로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를 우선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제조사와 차종, 배기량, 연식 등의 차량을 일반적으로 대여할 수 있었다면 그 차량의 시장 대여 요금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또 동일 조건의 차량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 차량의 특성과 당시 대여 시장 상황, 대체 차량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대차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아울러 차량을 대여한 기간 역시 실제 수리에 필요한 기간과 피해자의 사용 필요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대법원은 보험약관의 지급 기준이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른 업체의 기본요금이나 할인율, 업계 관행만 비교해 대차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재판부는 원심 법원에 △실제 대여된 차량이 사고 차량을 적절히 대체할 수 있는지 △그 차량의 객관적인 시장 대여 요금은 얼마인지 △대여 기간이 적정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이번 판결은 향후 교통사고 대차료 분쟁에서 보험약관이나 렌터카 업체의 청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피해 차량과 대체 차량의 실제 사용 가치와 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p></div>]]></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3:45:00 +0900</pubDate>
	    <section>sc41</section>
	   <section_k><![CDATA[사건/사고]]></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양현미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30</guid>
     </item> 
	  <item>
       <title><![CDATA[윤석열 내란 항소심 결심 마무리… 최후진술서 드러난 방어 논리 변화]]></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29</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text-align: start;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p><span style="font-size: 16px;"><img src="http://www.unionilbo.com/imgdata/unionilbo_com/202611/2026110944582563.png" alt="" width="734" height="451"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EllipsisFont, SUIT, 'Noto Sans KR', Helvetica-light, AppleSDGothicNeo-Light, Roboto-Light, 'Malgun Gothic',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4.0004px; letter-spacing: -0.16px;">윤석열 전 대통령</p><p>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서울=중수청일보]정수민<span style="color: #333333;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text-align: start;">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약 2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최후진술의 내용과 방어 논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주목받고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지난 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내년 1월 26일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경향신문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과 내란 사건 1·2심 최후진술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재판 단계에 따라 방어 전략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탄핵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정 운영 성과와 정치개혁 구상을 설명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뒀다. 이 시기 진술문에서는 '국민'이 63차례 등장했으나, 내란 사건 1심에서는 41회, 2심에서는 20회로 줄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반면 '국회'라는 표현은 탄핵심판 당시 31회에서 1심 71회, 2심 92회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했다는 내란 혐의를 반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특히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군·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반박이 대폭 늘어났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탄핵심판 당시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항소심 최후진술에서는 17차례 언급됐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역시 항소심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됐으며,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반박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윤 전 대통령은 이들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화기록과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계엄의 정당성 주장 역시 일관되게 유지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배경에 대해서도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다만 국민을 향한 사과 표현은 사라졌다. 탄핵심판 당시에는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지만, 이후 두 차례 형사재판 최후진술에서는 해당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계엄은 TV 생중계로 선포됐고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 직후 곧바로 군을 철수시켰다"며 "아무런 억압 행위나 충돌, 사상자 없이 종료된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또 "끝까지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지지자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며 약 79분간의 최후진술을 마무리했다.</p></div>]]></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3:42:00 +0900</pubDate>
	    <section>sc41</section>
	   <section_k><![CDATA[사건/사고]]></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정수민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29</guid>
     </item> 
	  <item>
       <title><![CDATA['자본론' 소지했다가 옥살이한 70대… 법원 &quot;국가가 위자료 지급해야&quot;]]></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28</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text-align: start;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p><span style="font-size: 16px;"><img src="http://www.unionilbo.com/imgdata/unionilbo_com/202611/2026110942241045.png" alt="" width="731" height="509"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color: #151515; font-family: EllipsisFont, SUIT, 'Noto Sans KR', Helvetica-light, AppleSDGothicNeo-Light, Roboto-Light, 'Malgun Gothic',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8px; letter-spacing: -0.16px;">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p><p>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서울=중수청일보]이현수<span style="color: #333333;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text-align: start;">기자=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카를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70대 남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국가폭력 피해자 정진태씨(73)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정씨에게 위자료 24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정씨는 서울대 재학생이던 1983년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탐독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약 2년 3개월간 복역한 뒤 가석방됐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정씨는 지난해 재심을 청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23일 동안 정씨를 구금하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정씨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신념으로 해당 서적을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이후 정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가의 불법 수사와 인권침해 행위가 중대한 위법성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씨가 청구한 약 2억6000만원의 위자료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여 2460만원을 인정했다. 정씨는 앞서 재심 무죄에 따른 형사보상금 약 3억3000만원을 지급받은 상태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재판부는 정씨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일부 인정했다. 부모에게는 각각 2000만원, 형제자매 4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반면 정씨가 출소 후 꾸린 가족들이 국가의 불법 감시와 사찰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국가보안법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업생활이 어려웠고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 역시 국가의 새로운 불법행위가 계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정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정씨는 "국가보안법 전과자라는 낙인은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족쇄와 같았다"며 "가족들이 겪은 피해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고 위자료 규모도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이번 판결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에서 불법 수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출소 이후 이어진 피해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 기준을 적용한 사례로 평가된다.</p></div>]]></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3:38:00 +0900</pubDate>
	    <section>sc41</section>
	   <section_k><![CDATA[사건/사고]]></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현수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28</guid>
     </item> 
	  <item>
       <title><![CDATA[흉기 위협·성폭행 시도 40대 실형… 피해자 진술 번복에도 유죄 인정]]></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27</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text-align: start;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p><span style="font-size: 16px;"><img src="http://www.unionilbo.com/imgdata/unionilbo_com/202611/2026110938163096.png" alt="" width="735" height="359"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class="tit-cap"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top;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variant-position: inherit; font-variant-emoji: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5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Pretendard,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size-adjust: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font-language-override: inherit; color: #111111; letter-spacing: -0.4px;">청주지법 충주지원</p><p>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충주=중수청일보]조명희<span style="color: #333333;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text-align: start;">기자=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했지만, 법원은 수사 단계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빈태욱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A씨는 올해 6월 충북 충주의 한 주점에서 종사자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재판 과정에서 A씨는 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흉기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으며, 해당 진술이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또 흉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범행 이틀 뒤 해당 흉기가 증거물로 제출된 점과 피해자가 행주로 흉기를 닦아 정리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 이르러 흉기 위협과 성폭행 시도 등 사건 전반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진술이 번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빈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p></div>]]></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3:38:00 +0900</pubDate>
	    <section>sc41</section>
	   <section_k><![CDATA[사건/사고]]></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조명희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27</guid>
     </item> 
	  <item>
       <title><![CDATA[흉기 위협·성폭행 시도 40대 실형… 피해자 진술 번복에도 유죄 인정]]></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26</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text-align: start;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p><span style="font-size: 16px;"><img src="http://www.unionilbo.com/imgdata/unionilbo_com/202611/2026110938002173.png" alt="" width="735" height="359"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class="tit-cap"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top;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variant-position: inherit; font-variant-emoji: inherit;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5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Pretendard,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size-adjust: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font-language-override: inherit; color: #111111; letter-spacing: -0.4px;">청주지법 충주지원</p><p>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충주=중수청일보]조명희<span style="color: #333333;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text-align: start;">기자=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했지만, 법원은 수사 단계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빈태욱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A씨는 올해 6월 충북 충주의 한 주점에서 종사자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재판 과정에서 A씨는 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흉기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으며, 해당 진술이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또 흉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범행 이틀 뒤 해당 흉기가 증거물로 제출된 점과 피해자가 행주로 흉기를 닦아 정리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 이르러 흉기 위협과 성폭행 시도 등 사건 전반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진술이 번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빈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p></div>]]></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3:35:00 +0900</pubDate>
	    <section>sc41</section>
	   <section_k><![CDATA[사건/사고]]></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조명희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26</guid>
     </item> 
	  <item>
       <title><![CDATA[말다툼 끝에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검거... 경찰 수사 중]]></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25</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text-align: start;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p><span style="font-size: 16px;"><img src="http://www.unionilbo.com/imgdata/unionilbo_com/202611/2026110931065520.png" alt="" width="737" height="426"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color: #777777; font-family: 'Noto Sans KR', 'Malgun Gothic',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3px;">청주청원경찰서</p><p> </p><p>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청주=중수청일보]나어민<span style="color: #333333;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text-align: start;">기자=충북 청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9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A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범행 직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께 경찰에 직접 연락해 "여자친구를 죽였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현재까지 두 사람 사이에 스토킹 관련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사건 발생 전후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p></div>]]></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3:26:00 +0900</pubDate>
	    <section>sc41</section>
	   <section_k><![CDATA[사건/사고]]></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나어민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25</guid>
     </item> 
	  <item>
       <title><![CDATA[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12일 첫 출근…인사청문회 준비 본격화]]></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24</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text-align: start;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p><span style="font-size: 16px;"><img src="http://www.unionilbo.com/imgdata/unionilbo_com/202611/2026110910586238.png" alt="" width="600" height="567" /></p><p><span style="font-size: 13px;"><span style="font-family: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이용철 방위사업청장</p><p>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서울=중수청일보]이선호<span style="color: #333333;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text-align: start;">기자=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법무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오는 12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할 예정이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이 후보자는 9일부터 11일까지는 현재 재직 중인 방위사업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문회 준비를 병행할 계획이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청문회 준비단은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서경원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 최태은 법무부 대변인이 공보팀장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신상검증팀, 질의답변팀, 행정지원팀 등이 운영된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은 이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 방향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일부 겹치는 상황에서, 향후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공소취소와 관련한 권한 행사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인 지난 6일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빠른 안착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한편 이용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 구상, 공소청 체제 안착 방안, 검찰총장 인선 문제와 함께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 등이 주요 검증 대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p></div>]]></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2:56:00 +0900</pubDate>
	    <section>sc41</section>
	   <section_k><![CDATA[사건/사고]]></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선호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24</guid>
     </item> 
	  <item>
       <title><![CDATA[전광훈 목사 재판 변론 재개…11일 추가 공판 진행]]></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23</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text-align: start;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p><span style="font-size: 16px;"><img src="http://www.unionilbo.com/imgdata/unionilbo_com/202611/2026110906215712.png" alt="" width="739" height="390" /></p><p><span style="font-size: 16px;">서부지방법원</p><p>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서울=중수청일보]이민기<span style="color: #333333;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text-align: start;">기자=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재판이 변론 종결 이후 다시 열리게 됐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오는 11일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 사건의 추가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6차 공판에서 검찰의 징역 5년 구형과 변호인 측 최후변론을 마친 뒤 변론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이번 추가 공판에서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재생하지 못했던 증거 영상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증거를 보다 충실하게 검토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지지자들의 법원 침입과 경찰관 폭행 등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을 법원 인근으로 이동시켜 도로를 점거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 과정에서 '국민저항권' 등을 언급하며 시위대를 선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 목사 측은 난동 참가자 상당수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범행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한편 전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건강 악화를 여러 차례 호소했으며, 법원은 당뇨병에 따른 질환과 도주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 4월 보석을 허가했다. 이후에도 전 목사는 집회와 인터넷 방송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이와 별도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수사 및 사법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가 공판 결과와 재판부의 증거 판단이 향후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p></div>]]></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2:56:00 +0900</pubDate>
	    <section>sc41</section>
	   <section_k><![CDATA[사건/사고]]></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이민기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23</guid>
     </item> 
	  <item>
       <title><![CDATA[AI 확산 속 사이버 공격 급증…“보안 체계가 공격 진화 못 따라가”]]></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22</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text-align: start;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p><span style="font-size: 16px;"><img src="http://www.unionilbo.com/imgdata/unionilbo_com/202611/2026110958076772.png" alt="" width="742" height="384"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color: #7a7a7a; font-family: pretendard, -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맑은 고딕',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font-size: 14px;">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p><p>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서울=중수청일보]황보민<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333333;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text-align: start;">기자=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명단 유출부터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까지 공공·민간 부문을 가리지 않는 보안 사고가 이어지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정부와 수사당국은 최근 사이버 공격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AI 기술 확산을 지목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문 해커가 장기간 취약점을 분석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AI를 활용해 공격 코드 작성과 취약점 탐색, 피싱 공격 등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되면서 범죄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특히 AI 기반 해킹은 짧은 시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 기존 보안 대응 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및 공격 시도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안 장비가 탐지한 공격 시도 규모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p><div style="text-align: start;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 </div><p><span style="font-size: 16px;">전문가들은 공격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반면, 많은 기관의 보안 관행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비밀번호 관리, 접근권한 통제, 망분리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상당수는 외부 해킹보다 내부 관리 소홀이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단순히 외부 공격을 막는 것뿐 아니라 기관 내부의 보안 의식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공격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하지만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대응 체계를 규정할 기본법은 여전히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현재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어 기관 간 협력과 통합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전문가들은 국가 배후 해킹 조직과 AI 기반 공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찰, 국가정보원, 국방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기관은 물론 민간 보안기업까지 참여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또한 단순한 기술 투자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보안 문화 개선,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 마련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p></div>]]></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2:59:00 +0900</pubDate>
	    <section>sc41</section>
	   <section_k><![CDATA[사건/사고]]></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황보민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22</guid>
     </item> 
	  <item>
       <title><![CDATA[홍천 캠핑장 화재…텐트 3동·차량 일부 소실]]></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21</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text-align: start;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p><span style="font-size: 16px;"><img src="http://www.unionilbo.com/imgdata/unionilbo_com/202611/2026110954589916.png" alt="" width="742" height="405" /></p><p><span style="font-size: 13px;"><span style="font-family: 'Noto Sans KR',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캠핑장</p><p>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홍천=중수청일보]유현미<span style="color: #333333;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text-align: start;">기자=강원도 홍천군의 한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텐트 여러 동과 차량 일부가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소방당국에 따르면 8일 오전 6시 28분께 홍천군 서면 모곡리 소재 한 캠핑장에서 불이 났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이 화재로 텐트 3동과 차량 일부, 가재도구 등이 소실됐으며,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당시 캠핑장 이용객들은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소방당국은 양초를 사용하던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소방당국은 캠핑장에서 양초나 화기 사용 시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취침 전에는 반드시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p></div>]]></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5:56:00 +0900</pubDate>
	    <section>sc41</section>
	   <section_k><![CDATA[사건/사고]]></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유현미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21</guid>
     </item> 
	  <item>
       <title><![CDATA[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서 8중 추돌…5명 경상]]></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20</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text-align: start;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p><span style="font-size: 16px;"><img src="http://www.unionilbo.com/imgdata/unionilbo_com/202611/2026110952279860.png" alt="" width="744" height="304" /></p><p><span style="font-size: 13px;"><span style="font-family: 'Pretendard Variable', Pretendard, 'Noto Sans KR', 'Noto Sans KR',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letter-spacing: -0.5px;">수도권제1순환고속도</p><p>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서울=중수청일보]소민아<span style="color: #333333;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text-align: start;">기자=인천 부평구 구산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송내IC 인근에서 승용차 8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이 사고로 차량 3대에 타고 있던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해당 구간에는 한때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현재는 사고 차량 처리와 현장 정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경찰은 선행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면서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현재까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최초 충돌 원인과 차량별 과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p></div>]]></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2:56:00 +0900</pubDate>
	    <section>sc41</section>
	   <section_k><![CDATA[사건/사고]]></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소민아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20</guid>
     </item> 
	  <item>
       <title><![CDATA[청주 아파트서 20대 남성,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체포]]></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19</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text-align: start;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p><span style="font-size: 16px;"><img src="http://www.unionilbo.com/imgdata/unionilbo_com/202611/2026110949519284.png" alt="" width="734" height="354" /></p><p><span style="font-size: 13px;"><span style="font-family: 'Pretendard Variable', Pretendard, 'Noto Sans KR', 'Noto Sans KR', 맑은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letter-spacing: -0.5px;">청주청원경찰서</p><p><span style="font-size: 16px;">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청주=중수청일보]정미현<span style="color: #333333;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text-align: start;">기자=충북 청주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8일 오후 6시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경찰은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현재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흉기 준비 여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이번 사건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최근 교제 관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p></div>]]></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2:56:00 +0900</pubDate>
	    <section>sc41</section>
	   <section_k><![CDATA[사건/사고]]></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정미현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19</guid>
     </item> 
	  <item>
       <title><![CDATA[특검, 지방선거 투표지 정밀감정 착수…국과수·공소청 등 의뢰 예정]]></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18</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text-align: start;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p><span style="font-size: 16px;"><img src="http://www.unionilbo.com/imgdata/unionilbo_com/202611/2026110946116675.png" alt="" width="657" height="521"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EllipsisFont, SUIT, 'Noto Sans KR', Helvetica-light, AppleSDGothicNeo-Light, Roboto-Light, 'Malgun Gothic',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4.0004px; letter-spacing: -0.16px;">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p><p>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서울=중수청일보]강은숙<span style="color: #333333;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text-align: start;">기자=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6·3 지방선거 투표지에 대한 정밀감정 절차에 착수한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특검은 지난달 공개검증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들을 자체 분석한 뒤, 정밀감정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고 있으며 다음 주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공소청 법과학기획관 등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특검 관계자는 투표지의 상태와 감정 항목에 따라 각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감정을 분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정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투표지를 보내는 대신 의혹 해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수량을 선별해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앞서 특검은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에 대한 공개검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관인들은 접힌 흔적이 없거나 인주가 희미한 투표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현재 추가 검증 대상은 약 700여 장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체 투표함 433개 가운데 이의가 제기된 투표지가 포함된 13개 상자를 별도로 확보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투표지뿐 아니라 선거 관련 장비도 정밀감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한편 특검은 공개검증이 끝난 투표지의 보전 조치도 완료했다.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투표지들은 선관위 시설이 아닌 별도 보안시설로 옮겨 재포장 후 보관 중이며, 해당 시설에는 출입통제시스템과 CCTV가 설치되고 보안요원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특검은 투표지 운송 과정에도 수사관을 동행시켜 반출부터 보관까지 전 과정을 확인했으며, 향후 추가 검증 가능성에 대비해 선관위에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청한 상태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향후 특검은 국과수와 공소청 등의 정밀감정 결과를 토대로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지 이상 여부와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p></div>]]></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2:56:00 +0900</pubDate>
	    <section>sc41</section>
	   <section_k><![CDATA[사건/사고]]></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강은숙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18</guid>
     </item> 
	  <item>
       <title><![CDATA[검찰총장 후보추천위 연기…초대 공소청장 인선 늦춰져]]></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17</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text-align: start;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p><span style="font-size: 16px;"><img src="http://www.unionilbo.com/imgdata/unionilbo_com/202611/2026110944022650.png" alt="" width="731" height="442" /></p><p><span style="font-size: 13px;"><span style="font-family: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공소청</p><p>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서울=중수청일보]성동일<span style="color: #333333;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text-align: start;">기자=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을 선출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 개최가 연기되면서 검찰 수장 공백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이번 주 개최가 예상됐던 후보추천위 회의는 연기됐으며, 구체적인 개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법조계에서는 추천위원들의 일정 조율 문제와 최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이 일정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후보추천위를 구성했다. 이후 같은 달 14일부터 21일까지 개인·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절차를 진행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현재 법무부 장관직이 공석인 상태여서 검찰총장 인선 절차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맡고 있다. 다만 이용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정식 임명될 경우 이후 후보 제청 절차는 신임 장관이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자격과 적격성을 검토한 뒤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현재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예세민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이 직무대행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 수원고검장을 지냈으며 공소청 출범 이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박 청장은 대검 반부패부장 출신의 특수수사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예 변호사는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춘천지검장 등을 역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한편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총장 퇴임 이후 약 1년 4개월째 공석 상태다. 지난달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인선이 검찰 조직 안정과 향후 수사 정책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p></div>]]></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2:56:00 +0900</pubDate>
	    <section>sc41</section>
	   <section_k><![CDATA[사건/사고]]></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성동일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17</guid>
     </item> 
	  <item>
       <title><![CDATA[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 흉기 피습…50대 여성 구속]]></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16</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text-align: start;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p><span style="font-size: 16px;"><img src="http://www.unionilbo.com/imgdata/unionilbo_com/202611/2026110941438142.png" alt="" width="733" height="361" /></p><p><span style="font-size: 13px;"><span style="font-family: 'Noto Sans KR', Roboto, 'Malgun Gothic',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Neue', Helvetica, Arial, sans-serif;">신촌세브란스병원</p><p>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서울=중수청일보]용선미<span style="color: #333333;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text-align: start;">기자=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서울서부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A씨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수는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병원 측이 내과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당뇨가 생겼고 가정이 파탄 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미리 준비해 병원으로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행 경위와 동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또 A씨가 과거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의료진과의 갈등이나 진료 과정에 대한 불만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보고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한편, 범행의 계획성과 정신건강 상태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p></div>]]></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2:56:00 +0900</pubDate>
	    <section>sc41</section>
	   <section_k><![CDATA[사건/사고]]></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용선미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16</guid>
     </item> 
	  <item>
       <title><![CDATA[&quot;집에서 술 더 마셨다&quot; 주장 뒤집혀…항소심서 음주운전 유죄]]></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15</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text-align: start;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p><span style="font-size: 16px;"><img src="http://www.unionilbo.com/imgdata/unionilbo_com/202611/2026110938496441.png" alt="" width="702" height="272" /></p><p><span style="font-size: 13px;"><span class="tit-cap"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top;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variant-position: inherit; font-variant-emoji: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Pretendard,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font-optical-sizing: inherit; font-size-adjust: inherit; font-kerning: inherit; font-feature-settings: inherit; font-variation-settings: inherit; font-language-override: inherit; color: #111111; letter-spacing: -0.4px;">춘천지방법원</p><p>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춘천=중수청일보]고민하<span style="color: #333333;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text-align: start;">기자=음주운전 단속 후 귀가해 추가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측정 결과가 높게 나왔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춘천지법 형사1-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4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A씨는 2024년 12월 원주의 한 도로에서 약 4.5㎞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1심에서는 A씨의 "귀가 후 집에서 맥주 한 캔을 더 마셨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항소심 재판부가 주목한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다.</p><br /><ul><li><span style="font-size: 16px;">112 신고 내용상 A씨 차량이 이미 주행 중 비틀거리며 차선을 넘나들고 있었던 점</li><li><span style="font-size: 16px;">A씨가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후 일부 인정하는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한 점</li><li><span style="font-size: 16px;">경찰과 함께 귀가하는 과정에서 아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정황이 석연치 않은 점</li><li><span style="font-size: 16px;">귀가 직후 맥주를 마신 상황에 대한 A씨와 배우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 점</li></ul><p><span style="font-size: 16px;">특히 재판부는 부부가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행동이 단순히 서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후 음주 사실을 꾸미기 위한 정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또한 재판부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토대로 알코올 분해시간을 역산하는 <strong>위드마크 공식</strong>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068% 수준이었다고 봤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단속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과 행동이 단순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수사기관과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다만 과거 전력 외에 중대한 범죄 경력이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p></div>]]></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2:56:00 +0900</pubDate>
	    <section>sc41</section>
	   <section_k><![CDATA[사건/사고]]></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고민하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15</guid>
     </item> 
	  <item>
       <title><![CDATA[경찰관 금품수수·수사정보 유출 유죄…법원이 주목한 결정적 증거는]]></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14</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text-align: start;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p><span style="font-size: 16px;"><img src="http://www.unionilbo.com/imgdata/unionilbo_com/202611/2026110935233650.png" alt="" width="739" height="355" /></p><p> </p><div style="line-height: 20px;">울산지법</div><p>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울산=중수청일보]강동원<span style="color: #333333;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text-align: start;">기자=도박 사건 수사 정보를 외부에 전달하고 수사 축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객관적 물증과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울산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법원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은 <strong>차량 출입기록</strong>이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28일 수사 축소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당시 A씨 차량이 청탁인 박모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출입한 기록이 확인됐다. 해당 기록은 박씨 동선과도 일치해 두 사람이 만났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로 인정됐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또한 박씨가 작성한 <strong>청탁 메모지</strong>와 아파트 <strong>출입기록 자료</strong>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들이 박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자료인 만큼 적법한 증거라고 판단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법정에서 박씨는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며 청탁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재판부는 박씨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A씨와 10년 이상 친분을 유지해 온 관계여서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변경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A씨가 수사 진행 상황과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외부에 전달했다고 봤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특히 공범 체포 사실과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수사 정보로, 보호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재판부는 박씨가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울산경찰청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과 A씨의 근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A씨가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은 아니었지만 같은 층에서 근무했고 동료 경찰관들과의 관계를 통해 수사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누설한 정보의 내용과 범행 경위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경찰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다만 A씨가 초범이고, 30년 이상 경찰로 근무한 점, 수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실제 수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약 6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p></div>]]></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2:56:00 +0900</pubDate>
	    <section>sc41</section>
	   <section_k><![CDATA[사건/사고]]></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강동원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14</guid>
     </item> 
	  <item>
       <title><![CDATA[삼성증권 불완전판매 제재 취소…법원 &quot;금감원, 감경사유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quot;]]></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13</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text-align: start;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p><span style="font-size: 16px;"><img src="http://www.unionilbo.com/imgdata/unionilbo_com/202611/2026110932056955.png" alt="" width="739" height="371" /><span style="color: #888888; font-family: Pretendard, 'Noto Sans KR', 'Apple SD Gothic Neo', 'Malgun Gothic', sans-serif; font-size: 13px;"> 서울행정법원</p><p>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서울=중수청일보]간미현<span style="color: #333333;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text-align: start;">기자=삼성증권의 232억원 규모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당시 감독 책임을 물어 전직 임원에게 내린 감봉 상당의 제재 처분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삼성증권 전 임원 A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금융투자업자 퇴직직원 조치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이번 사건은 삼성증권이 2019년 전문투자자 10명에게 총 232억원 규모의 신탁상품을 판매한 과정에서 비롯됐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검사 결과, 삼성증권이 원금 보장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품임에도 투자자들이 원금 회수가 확실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투자 권유를 했다고 판단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이후 금감원은 2025년 당시 감독자였던 A씨에게 '감봉 3개월 상당'의 제재를 요구했다. 퇴직자에 대한 조치 통보였지만, 제재가 확정될 경우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임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하지만 법원은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감경 사유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재판부는 특히 삼성증권이 제재 이전에 피해자 10명 가운데 9명과 합의하고 총 1,213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유사한 불완전판매 사례에서 다른 증권사들이 최대 70% 수준을 배상한 것과 비교해 삼성증권은 약 80% 수준을 배상한 것으로 평가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와 배상금 지급 사실을 양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은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점만으로도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또한 제재로 인해 A씨가 금융권 임원 취임 제한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도 고려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재판부는 "상당 기간 금융투자업계에 종사한 원고의 직업 선택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공익과 개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비례성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결국 법원은 금감원이 피해 회복 노력과 제재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이번 판결은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자체의 적법성보다도, 감독당국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피해 배상과 사후 구제 노력 등 감경 요소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판단으로 해석된다.</p></div>]]></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2:56:00 +0900</pubDate>
	    <section>sc41</section>
	   <section_k><![CDATA[사건/사고]]></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간미현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13</guid>
     </item> 
	  <item>
       <title><![CDATA[버스기사에게 욕설한 70대, 법원 &quot;모욕죄 아니다&quot; 무죄]]></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12</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text-align: start;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p><span style="font-size: 16px;"><img src="http://www.unionilbo.com/imgdata/unionilbo_com/202611/2026110926572411.png" alt="" width="742" height="382" /></p><p> </p><div style="line-height: 20px;">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div><p>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울산=중수청일보]왕기호<span style="color: #333333;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text-align: start;">기자=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A씨는 올해 4월 울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하던 중 운전기사인 2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여러 승객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당시 운전기사 B씨는 버스에 오르던 A씨에게 "조심히 올라와서 카드 찍고 탑승하세요"라고 말했고, 이에 A씨가 "왜!"라고 반말로 응수하면서 언쟁이 시작됐다. 이후 B씨도 "왜? 넘어질까봐", "가까운데 앉으라니까" 등 반말로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재판부는 욕설 자체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서 즉흥적 또는 충동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상하게 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법조계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취지가 다시 확인된 사례로 보고 있다. 다만 욕설이 항상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발언 내용과 상황, 반복성, 공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된다.</p></div>]]></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2:56:00 +0900</pubDate>
	    <section>sc41</section>
	   <section_k><![CDATA[사건/사고]]></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왕기호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12</guid>
     </item> 
	  <item>
       <title><![CDATA[스토킹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중단…재범 방지 공백 우려]]></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11</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text-align: start;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p><span style="font-size: 16px;"><img src="http://www.unionilbo.com/imgdata/unionilbo_com/202611/2026110923297038.png" alt="" width="626" height="337" /></p><p><span style="font-size: 13px;"><span style="color: #111111; font-family: Pretendard,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 AppleSDGothicNeo-Regular, sans-serif; letter-spacing: -0.4px;">경찰청</p><p>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서울=중수청일보]남상길<span style="color: #333333;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text-align: start;">기자=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운영하던 스토킹 가해자 상담·교정 프로그램이 지난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뿐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의 집착과 왜곡된 인식을 교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경찰은 2024년 말 '스토킹 행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사 단계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가해자 대상 교정 프로그램은 없는 상태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해당 사업은 2022년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제주·경북·부산·전남 등 여러 시도경찰청에서 시행됐다. 유죄 판결 이전에도 전문 상담사가 가해자의 심리 상태와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왜곡된 인식을 개선해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상담 과정에서는 심리검사와 인지행동치료, 인식 개선 교육 등이 이뤄졌으며 경찰은 상담 결과를 참고해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보완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그러나 참여가 전적으로 가해자의 동의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한계가 드러났다. 가해자가 상담을 거부하면 시작 자체가 불가능했고, 진행 중에도 언제든 중단할 수 있었다. 실제로 2024년 사업 예산 1억2천400만원 가운데 집행률은 11.3%에 그쳤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다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모두 부정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관련 연구에서는 가해자의 범죄 인식 개선과 부정적 감정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사들 가운데 97.2%는 재범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전문가들은 특히 중·저위험군 가해자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고위험군은 적극적인 격리 조치가 우선이지만, 구속되지 않은 가해자의 경우 지속적인 상담과 행동 관찰을 통해 범죄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에 상담치료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한 상태다. 국회에서도 잠정조치에 상담 위탁과 재범방지 교육을 추가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다만 일부에서는 상담 이력이 실제 태도 변화와 무관하게 재판 과정에서 감형 사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단순 상담을 넘어 행동 변화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처벌만으로 재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보호·가해자 격리·상담 치료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상담과 교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향후 법 개정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p></div>]]></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2:56:00 +0900</pubDate>
	    <section>sc41</section>
	   <section_k><![CDATA[사건/사고]]></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남상길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11</guid>
     </item> 
	  <item>
       <title><![CDATA[검찰총장 후보군 윤곽 임박…공소취소 논란 속 인선 주목]]></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10</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text-align: start;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p><span style="font-size: 16px;"><img src="http://www.unionilbo.com/imgdata/unionilbo_com/202611/2026110916116171.png" alt="" width="738" height="423"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color: #666666; font-family: 'Noto Sans KR',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 font-size: 14px;">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p><p>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서울=중수청일보]서정은<span style="color: #333333;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text-align: start;">기자=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군이 이번 주 중 압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되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상황에서 향후 검찰 수사를 이끌 검찰총장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후보자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 뒤 후보군 검토 작업을 이어왔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현재 후보군으로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예세민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최종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정현 직무대행의 발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고위직 가운데 상대적으로 선임 기수에 속하는 데다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처리 방향과 연계해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특히 이 직무대행은 과거 국회 출석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방식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으며, 공소취소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원론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국정감사에서는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한편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이 후보자의 과거 경력을 거론하며 인선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실은 검증 과정에서 관련 사안이 충분히 검토됐다고 설명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이와 함께 조작기소 특검팀 출범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팀은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다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후속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다만 공소취소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적 근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검찰총장 인선이 향후 검찰 조직 운영은 물론 주요 사건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p></div>]]></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2:56:00 +0900</pubDate>
	    <section>sc3</section>
	   <section_k><![CDATA[중수청뉴스]]></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서정은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10</guid>
     </item> 
	  <item>
       <title><![CDATA[대법관 2배수 제청 법안 발의…사법부 독립 논란 확산]]></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09</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text-align: start;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p><span style="font-size: 16px;"><img src="http://www.unionilbo.com/imgdata/unionilbo_com/202611/2026110915043551.png" alt="" width="742" height="354" /></p><p><span style="font-size: 13px;"><span style="font-family: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AppleSDGothicNeo, 'Malgun Gothic', '맑은 고딕', sans-serif;">대법원</p><p><span style="font-size: 16px;">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서울=중수청일보]공미라<span style="color: #333333;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text-align: start;">기자=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법부 독립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권한 침해와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여권은 견제와 균형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시 해당 인원의 2배수 이상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적임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거쳐 해당 후보자를 임명한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반면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최소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의무화해 대통령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 보장과 함께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대법원장이 한 명의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본래의 제청권"이라며 "복수 제청을 의무화할 경우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이 약화되고 사실상 제청권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법관 2배수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현행 헌법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 역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의 중요한 요소"라며 "복수 후보를 제청해 대통령이 선택하는 구조는 현재의 삼권분립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한편 최근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공세를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며 대법관 재제청 사태에 대한 공식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이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당초 예정일보다 일정을 앞당겨 오는 30일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과 대응 방안, 집단 의견 표명 여부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이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제청 방식 변경 논의와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이 맞물리면서 사법부 독립과 권력 분립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p></div>]]></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2:54:00 +0900</pubDate>
	    <section>sc41</section>
	   <section_k><![CDATA[사건/사고]]></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공미라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09</guid>
     </item> 
	  <item>
       <title><![CDATA[공소청장 인선 지연…형사사법기관 수장 공백 장기화 전망]]></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07</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text-align: start;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line-height: 20px;"><p><span style="font-size: 16px;"><img src="http://www.unionilbo.com/imgdata/unionilbo_com/202611/2026110906475805.png" alt="" width="736" height="369" /></p><p><span style="font-size: 16px;">공소청</p><p><span style="font-size: 16px;"> </p><p><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서울=중수청일보]가민아<span style="color: #333333; 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text-align: start;">기자=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가 잇따라 지명된 가운데, 형사사법 관련 주요 기관장 중 공소청장만 유일하게 공석 상태로 남게 됐다. 공소청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구성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회의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아 공소청장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출범한 추천위는 공소청장 후보자 천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지 못한 상태다. 추천위는 위원들의 일정 조율 문제와 최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을 고려해 당초 다음 주로 검토되던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새로운 개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초대 공소청장 후보군으로는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7기),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30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춘천지검장을 지낸 예세민 변호사(28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공소청장 선임 절차는 추천위가 심사를 거쳐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다만 추천위의 후보 추천이 법무부 장관 임명 이전에 이뤄질 경우, 장관 권한대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제청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차관은 당초 공소청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됐지만, 자신이 인선 과정에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후보로 천거되더라도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p><br /><p><span style="font-size: 16px;">법조계에서는 공소청 출범 이후 조직 안정과 수사 체계 정비를 이끌 초대 수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신중한 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주요 형사사법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수장이 공석인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조직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p></div>]]></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2:56:00 +0900</pubDate>
	    <section>sc3</section>
	   <section_k><![CDATA[중수청뉴스]]></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가민아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07</guid>
     </item> 
	  <item>
       <title><![CDATA[제21회 부산불꽃축제, 광안리 밤하늘 수놓은 화려한 불꽃]]></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05</link>
       <description><![CDATA[<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text-align: start; line-height: 20px;"><img class="img_zoom" src="https://www.wunionnews.com/imgdata/wunionnews_com/202611/2026110848236366.png" alt="본문이미지" width="741" height="367" /></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text-align: start; line-height: 20px;">부산불꽃축제</div><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color: #333333;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text-align: start;"> </p><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color: #333333;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white-space: pre-wrap; font-size: 16px;">[부산=중수청일보]<span style="font-size: 16px;"><span style="white-space: pre-wrap; 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구민수<span style="white-space: pre-wrap; 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 굴림;"><span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 '맑은 고딕', gulim;"><span style="color: #0d0d0d; font-family: ui-sans-serif, -apple-system, system-ui, 'Segoe UI', Helvetica, 'Apple Color Emoji', Arial, sans-serif, 'Segoe UI Emoji', 'Segoe UI Symbol'; font-weight: 600; text-align: start;">기자= 120만 명이 운집한 제21회 부산불꽃축제 현장에서 암표를 판매하거나 해변 자리를 선점해 돈을 받고 넘기려던 시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p><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color: #333333;"> </p><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color: #333333;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text-align: start;"><span style="font-size: 16px;">부산경찰청은 지난 7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 부산불꽃축제 현장에서 암표 거래와 자릿세 징수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p><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color: #333333;"> </p><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color: #333333;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text-align: start;"><span style="font-size: 16px;">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축제 입장권을 웃돈에 판매하려 한 경우도 포함됐다. 30대 남성은 이날 정오께 수영구 민락동의 한 거리에서 정가 20만 원인 불꽃축제 R석 입장권 2장을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30만 원에 판매하려다 단속됐다. 또 다른 40대 여성도 정가 14만 원인 S석 입장권 2장을 20만 원에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p><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color: #333333;"> </p><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color: #333333;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text-align: start;"><span style="font-size: 16px;">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 일대에서는 일명 '자릿세'를 받으려 한 사례도 잇따라 적발됐다. 20대와 30대 남성은 해변에 돗자리를 깔아 관람 명당을 선점한 뒤 중고거래 앱을 통해 각각 13만 원과 10만 원을 받고 자리를 넘기려다 경찰에 적발됐다.</p><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color: #333333;"> </p><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color: #333333;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text-align: start;"><span style="font-size: 16px;">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8만 원에서 1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p><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color: #333333;"> </p><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color: #333333;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text-align: start;"><span style="font-size: 16px;">이와 함께 백사장에 돗자리를 설치한 뒤 자릿세 10만 원을 받으려던 중학생도 적발됐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계도 조치 후 훈방한 것으로 알려졌다.</p><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color: #333333;"> </p><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color: #333333;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text-align: start;"><span style="font-size: 16px;">부산경찰청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와 공연 현장에서 암표 거래와 자릿세 징수 행위가 관람객 부담을 키우고 건전한 축제 문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p><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color: #333333;"> </p><p style="padding: 0px; min-height: 21px; color: #333333; font-family: 'Segoe UI'; font-size: 14px; text-align: start;"><span style="font-size: 16px;">경찰 관계자는 "암표 매매와 자릿세 요구 행위는 시민들의 공정한 관람 기회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각종 축제와 공연 현장에서 관련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2:56:00 +0900</pubDate>
	    <section>sc41</section>
	   <section_k><![CDATA[사건/사고]]></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구민수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05</guid>
     </item> 
	  <item>
       <title><![CDATA[박용갑 의원 “서대전역 KTX 이용객 증감율 전국 2위인데 증편은 6년간 1회 … 내년 인천발 KTX 개통 시 증편해야”]]></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04</link>
       <description><![CDATA[<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501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155559-60947.jpg" alt=""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박용갑 의원</p></td></tr></tbody></table><p><br />[중수청일보=서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철도공사 KTX 이용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대전역의 KTX 이용객이 2024년 137만 2,800명에서 2025년 149만 7,700명으로 9.1% 증가하며 KTX 이용객 증가율 전국 2위를 기록했으나, 증편은 2021년 이후 6년간 주말 1회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br /> <br /> 전국에서 KTX 이용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역은 ‘경주역’이었다.<br /> <br /> 경주역은 KTX 이용객이 2024년 242만 9,000명에서 2025년 270만 3,000명으로 11.3% 증가했다. 이에 9월 1일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의 통합 이후 경주역의 KTX 운행횟수는 주중 92.3회에서 98.3회, 주말 109회에서 114.7회로 증가했다.<br /> <br /> 진주역도 KTX 이용객이 2024년 62만 3,900명에서 2025년 66만 4,400명으로 6.5% 증가하여 KTX 운행횟수는 주중 20회에서 26회, 주말 26회에서 30회로 증가했고, 영등포역도 KTX 이용객이 2024년 63만 1,500명에서 2025년 66만 9,700명으로 6.0% 증가하여 KTX 운행횟수는 주중 8회에서 12회, 주말 15.3회에서 19.3회로 증가했다.<br /> <br /> 반면, KTX 이용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KTX 운행횟수가 증가한 곳도 있었다.<br /> <br /> 특히, 여수엑스포역은 KTX 이용객이 2024년 114만 명에서 2025년 108만 명으로 감소했으나, KTX 운행은 주중 36회에서 43회, 주말 38.3회에서 48.0회로 증가했고, 정읍역은 KTX 이용객이 2024년 79만 1,000명에서 2025년 75만 8,200명으로 4.1% 감소했으나 주중 5회, 주말 4회가 증편됐다.<br /> <br /> 밀양역도 KTX 이용객이 2024년 58만 3,300명에서 56만 명으로 3.9% 감소했으나, 주중 5회, 주말 3회 증편됐다. 순천역도 KTX 이용객이 2024년 170만 6,800명에서 2025년 167만 8,300명으로 1.7% 감소했으나, 주중 7회, 주말 9.7회가 증편됐다.<br /> <br /> 반면, 서대전역은 KTX 이용객이 2022년 94만 6,000명에서 2023년 123만 명, 2024년 137만 2,800명, 2025년 149만 7,700명으로 3년 사이 58.3%가 증가했지만, 2022년 이후 4년간 KTX 운행횟수는 고작 주말 1회만 증편된 상황이다.<br /> <br /> 진영역도 KTX 이용객이 2024년 약 32만 명에서 2025년 33만 4,500명으로 4.5%가 증가했으나, KTX 운행횟수는 주중 17회에서 18회, 주말 20회에서 22회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고, 나주역도 KTX 이용객이 2024년 79만 4,600명에서 2025년 82만 1,100명으로 3.3% 증가했으나, KTX 운행횟수는 주중과 주말 각 1편 증가에 그쳤다.<br /> <br /> 수원역도 KTX 이용객은 2024년 188만 8,700명에서 2025년 약 200만 명으로 5.9% 증가했으나, KTX 운행횟수는 주중 8회, 주말 15.3회에서 변동이 없었다.<br /> <br /> 즉, KTX 이용객 증가가 KTX 운행횟수의 증가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것이다.<br /> <br /> 이에 박용갑 의원은 “철도 교통이 가진 공공성이 있기에 KTX 운행횟수를 무조건 수요 중심으로 안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최근 3년 또는 5년을 기준으로 KTX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역에 대해서는 KTX 운행횟수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최근 서대전역은 전국 34개 KTX 정차역 가운데 KTX 이용객 증가율이 2번째로 높게 나타난 만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2027년 인천발 KTX 개통 시기에 맞춰 서대전역의 주중, 주말 KTX 운행횟수를 증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11:56:00 +0900</pubDate>
	    <section>sc1</section>
	   <section_k><![CDATA[뉴스]]></section_k>
	   <section2><![CDATA[종합]]></section2>
	   <author><![CDATA[서난영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04</guid>
     </item> 
	  <item>
       <title><![CDATA[김주영 의원“고령 노동자 가짜 3.3 위장 추세 급증 … 노동부 업종별·연령별 핀셋 감독해야”]]></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03</link>
       <description><![CDATA[<p> </p><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style="width: 456px;"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155920-85009.jpg" alt=""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김주영 의원</p></td></tr></tbody></table><p><br />[중수청일보=서난영 기자]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가 2019년 668만8,444명에서 2024년 869만922명으로 증가했다. 그중 ‘기타자영업(940909)’ 코드로 등록된 사업소득자의 비중이 180만4,109명으로, 90.1%에 달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업종코드를 신설했지만, 대부분 플랫폼·특수고용 업종의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 편입에 따른 코드 신설에 그치면서 실제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로 오분류된 노동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br /> <br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 사업소득세 납부 통계'에 따르면, ‘기타자영업’ 코드로 신고된 60세 이상 사업소득자가 6년간 2배 이상 증가(209.8%)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 <br /> 연도별 업종코드가 기타자영업(940909)인 사업소득자는 2019년 361만3,318명에서 2020년 389만1,373명, 2021년 448만118명, 2022년 514만6,497명, 2023년 521만8,370명, 2024년 519만7,952명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고, 2024년에는 최초로 감소했다. 반면 업종코드가 기타자영업인 60세 이상 사업소득자는 2019년 36만9,926명, 2020년 44만2,168명, 2021년 55만3,886명, 2022년 69만3,617명, 2023년 74만7,330명, 2024년 77만6,049명으로 지속 상승했다.<br /> <br /> 국세청 업종코드 940909(기타자영업)은 다른 인적용역 프리랜서 업종코드에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사업소득 분류 코드로, 실제로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만 4대 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가짜 3.3’으로 추정되는 사업소득자 코드를 말한다. <br /> <br />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올해 3월 108개소를 감독하여 총 72개소에서 1,070명을 적발하고, 금년에도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사업장｣에 대한 추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요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br /> <br /> 그러나 전체 사업소득자 수가 869만 명에 달하고, 기타자영업으로 신고된 노동자 수 역시 520만 명에 달해 연령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고용노동부 감독을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2024년 전체 30세 미만 사업소득자는 201만8천명인데, 이 중 기타자영업자가 무려 144만3천명(71.5%)에 달해 청년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이 가짜 3.3 노동자로 추정된다. 이들의 1인당 연 소득도 631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br /> 한편,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 일자리의 질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년간 60세 이상 사업소득자 증가분(66만9천명) 중 기타자영업 증가분(40만6천명)이 60.7%를 차지했다. 은퇴 연령층이 진입한 일자리가 식당·유통·경비·단기 노무 등 가짜 3.3 형태로 고용된 한계 일자리였다는 분석이다.<br /> <br /> 대표적인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중 하나가 간병인이다. 간병인은 크게 개인이 간병서비스 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고용하는 개인간병과 병실에 전문 간병인이 상주하며 환자들을 돌보는 공동간병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공동간병 형식으로 고용한 간병인을 개인간병 업종코드(940912)로 신고해,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br /> <br /> 실제로 2024년 기준 간병인 업종코드(940912)로 사업소득을 납부한 간병인 5만6천518명 중 병·의원이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간병인이 3만2천22명(56.6%)으로, 공동간병제로 근무하면서도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간병인이 과반이 넘었다. 특히 요양병원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간병인은 2만56명에 달하는데, 1인당 연 소득은 1,510만 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 <br /> 기타자영업 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지급 사업장)의 수도 44만7천 개에서 72만3천 개로 6년간 61.6%가 늘어났다.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장당 소득자 수’가 줄었다는 점이다. 기타자영업 연도별 인원을 사업장 수로 나누면 8.08명(2019년)에서 7.19명(2024년)으로 줄었고, 사업장당 지급액은 약 7,200~7,400만 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br /> <br /> 이러한 통계는 사업소득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늘어나는 속도가 사업장당 소득자 증가보다 빨랐다는 것으로, 이는 사업장이 더 잘게 쪼개졌거나, 소규모 사업장이 사업소득 방식으로 사람을 쓰는 경우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br /> <br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이제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 고용 대비 사업소득자 고용 비율, 사업소득자의 1인당 연 소득 등을 통해 감독 대상 사업장을 세부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병인 산재보험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공동간병제로 운영하면서 사업주 책임을 회피하는 병원들에 대한 선제적인 감독이 시급하다”라고 우선적으로 감독이 필요한 산업을 지정했다.<br /> <br /> 김주영 의원도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업종별·연령별 세부적 기준에 따라 근로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청년과 노년 일자리의 기타자영업 비율이 증가세가 뚜렷한 만큼, 사업소득자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취업한 일자리에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적극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description>
       <pubDate>Mon, 09 Nov 2026 07:59:00 +0900</pubDate>
	    <section>sc1</section>
	   <section_k><![CDATA[뉴스]]></section_k>
	   <section2><![CDATA[종합]]></section2>
	   <author><![CDATA[서난영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03</guid>
     </item> 
	  <item>
       <title><![CDATA[해양수산부, 침수,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군산항 만든다]]></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02</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150750-3710.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황경미 기자] 해양수산부는 군산항 4, 5부두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11월 9일부터 시설 개선 사업에 착공한다고 밝혔다.<br /><br />   군산항은 군산 국가산업단지 등 배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처리하는 서해 중부권의 물류 거점항만이다.<br /><br />   이 중 1997년에 준공된 4부두와 2000년에 준공된 5부두는 수출입 자동차 등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지만, 다른 부두에 비해 노후화되고 부두의 높이가 낮아 해수면 상승 등에 따른 침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br /><br />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374억 원을 투입해 부두 높이를 기존보다 50cm 더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진도 Ⅵ에 해당하는 강한 흔들림에도 견딜 수 있도록 부두의 내진 성능을 높이는 보강공사도 함께 추진한다.<br /><br />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군산항 4, 5부두 시설 개선 사업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노후 항만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항만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 운영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15:07:00 +0900</pubDate>
	    <section>sc9</section>
	   <section_k><![CDATA[국세/관세]]></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황경미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02</guid>
     </item> 
	  <item>
       <title><![CDATA[국토교통부, 청년 의견, 정책부서로 바로 전달한다 &quot;2030청년자문단·청년온라인패널 신청하세요&quot;]]></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01</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514'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150902-68041.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2030청년자문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모집 포스터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황경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교통 등 청년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제5기 2030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공개모집한다. <br /><br /> 2022년부터 출범한 ‘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해왔다.<br /><br />  이번 제5기 2030청년자문단부터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한층 확대한다. 정책 주요 단계에서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소통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br /><br />정책 담당부서에서 청년 의견이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면 청년자문단이 토론을 거쳐 개선 의견을 마련하고 담당 부서에 전달한다. 또한, 중요 정책은 온라인패널을 통한 설문조사로 더 많은 청년의 의견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br /><br />청년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5개 내외 분과를 구성하고, 연 1회 정책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자문위원들은 정책의 기획부터 제안 과정까지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 개인의 정책 기획과 홍보 제안도 수시로 접수한다.<br /><br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토론 발제자와 참여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교통비도 지원할 예정이다.<br /><br />자문단과 온라인패널에게는 활동 증명서가 발급되며, 우수 자문위원에 대한 상장 수여도 추진한다.<br /><br />  모집 대상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br /><br /> ‘2030청년자문단’은 국토교통부 정책에 관심 있는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인재DB’(www.2030db.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5명 내외를 선발한다. 활동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다.<br /><br /> ‘청년온라인패널’ 역시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온통광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천 명을 모집하며, 선발된 청년들은 월 1회 이상 주요 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3회 이상 참여하면 활동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br /><br />  국토교통부 김헌정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이 살 집과 청년이 타는 교통에 대한 정책은 청년이 가장 잘 안다”라며, “이번 5기부터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의 중요 단계에서 청년과 토론하고,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충분히 연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br /><br />  국토교통부 ‘2030청년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 선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인재DB’와 ‘국토교통부 온통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 /><br />]]></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15:09:00 +0900</pubDate>
	    <section>sc9</section>
	   <section_k><![CDATA[국세/관세]]></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황경미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01</guid>
     </item> 
	  <item>
       <title><![CDATA[국토교통부,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잇는 철도 대전환, 국민과 함께 그립니다]]></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200</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488'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151015-67270.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행사 포스터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황경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 오전 9시 30분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서울)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잇는 철도 대전환｣을 주제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이하 ‘제5차 철도망 계획’)｣ 의견수렴 행사를 개최한다.<br /><br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제5차 철도망 계획 수립·고시에 앞서 국민·지방정부·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br /><br />  국토교통부는 그간 지방정부 등이 제5차 철도망 계획에 건의한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 철도망에서의 기능과 역할, 장래 교통수요, 지역발전과 연계한 구축 필요성 및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왔다.<br /><br /> 철도망 구축에는 대규모 재원과 오랜 건설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행사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국가산업과 연계, 주택공급에 맞춘 철도망 확충, 시급한 병목구간 개선 등의 중점 과제와 철도투자 필요성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br /><br />  이번 행사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발제, 지방정부 의견발표, 전문가 토론 및 국민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br /><br /> 먼저 한국교통연구원은 미래 30년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을 위한 제5차 철도망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소개하고,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미래교통 혁신을 뒷받침할 철도의 역할과 중장기 투자 필요성을 발표한다.<br /><br /> 이어 지방정부는 영상 등을 통해 철도망 확충을 바라는 주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지역별 핵심사업과 기대효과를 설명한다.<br /><br />전문가 토론에서는 교통·국토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미래 철도의 역할, 철도투자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 지역균형발전 효과,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br /><br />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설문조사와 행사 당일 현장·온라인 의견수렴도 병행한다.<br /><br />사전 설문조사는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 누리집, 통합앱 ‘코레일+’와 주요 철도역에서 안내되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거주지역의 철도서비스 수준과 향후 투자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br /><br /> 행사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현장 질문과 온라인 댓글을 통해 접수된 의견도 함께 논의한다.<br /><br />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망은 오늘의 이동 편의를 넘어 향후 30년의 국민 생활과 지역발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면서, “국민 사전설문조사(QR코드) 등을 통해 수렴된 국민과 지역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평소 철도를 이용하며 느낀 불편과 앞으로 바라는 변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15:10:00 +0900</pubDate>
	    <section>sc9</section>
	   <section_k><![CDATA[국세/관세]]></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황경미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200</guid>
     </item> 
	  <item>
       <title><![CDATA[산업통상부, 한류 열기 타고 K-소비재, 대양주 시장 공략한다]]></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99</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185223-61902.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산업통상부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조유진 기자]   전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을 K-식품, K-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로 확산시키고 양국의 경제・문화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2026 한류박람회”가 호주 멜버른에서 열렸다.<br /><br />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강경성)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직무대행 김창국)와 함께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호주 멜버른 쇼그라운즈에서 '2026 멜버른 한류박람회(KBEE 2026 Melbourne)' 및 '호주 K-푸드페어(Australia K-Food Fair)'를 공동 개최했다.<br /><br />  2010년 첫 개최 이후 28회째를 맞는 이번 한류박람회는 한류 문화행사와 수출상담회를 결합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수출마케팅 사업으로 대양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K-팝 그룹인 “위너”가 홍보대사로 함께 했고, Mnet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준우승한 호주팀 “에이지 스쿼드”도 개막식 특별공연을 선보여 현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br /><br />  호주는 한국의 대양주 최대 교역국이자 6대 교역국(2025년 463억 달러)으로, 수교 65주년을 맞은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호주의 풍부한 에너지·광물자원과 한국의 제조업·첨단기술이 결합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루어왔다. 또한, 1인당 명목 GDP 6.6만 달러(2025년 IMF 기준)의 고소득 소비시장인 호주에서 최근 건강·헬스케어, 화장품 등 소비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한류 확산까지 더해지며 한국 제품 이미지가 크게 높아져 호주에 대한 화장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br /><br /> 이번 B2B 수출상담회에는 식품・화장품・생활용품・패션 분야 국내 101개 기업과 대양주‧동남아 바이어 144개사가 참여해 1,235건의 상담, 총 32건・18백만불의 수출계약 및 MOU가 이루어졌으며, B2C 전시판촉전에서는 현지 기업과 소비자 약 1만명이 행사장을 찾으며 성황을 이뤘다. 특히,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과 역직구 플랫폼 등도 ’한류’, ‘Made in Korea’를 부각할 수 있는 인기 제품 및 콘텐츠 위주의 기업별 부스를 마련하고, K-식품, K-화장품, K-패션 등 다채로운 체험형 마케팅을 진행했다.<br /><br />  산업부는 멜버른 한류박람회를 개최하는 계기에 GS E&C, 아모레퍼시픽, 한화디펜스, 삼성 C&T 등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br /><br /> 나성화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수출 1조 달러가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류가 K-소비재 기업들의 강력한 경쟁력이자 무기인 만큼, 한류의 영향력을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연결해 K-소비재가 새로운 수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18:52:00 +0900</pubDate>
	    <section>sc9</section>
	   <section_k><![CDATA[국세/관세]]></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조유진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99</guid>
     </item> 
	  <item>
       <title><![CDATA[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지금 신고하세요!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98</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151118-86117.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고용노동부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조유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br /><br />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와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br /><br />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에서 제외되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도 혜택이 제한된다.<br /><br />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최대 500만 원(사업주 공모 시 5,000만 원),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한다.<br /><br />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및 제보는 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팩스·전화로도 가능하다.<br /><br />   고용노동부는 같은 기간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점검한다.<br /><br />   주요 점검대상은 ▴동일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 출국한 사람 중 대리 실업인정 등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다.<br /><br />   이번 점검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 개별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br /><br />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여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적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br /><br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보다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15:11:00 +0900</pubDate>
	    <section>sc9</section>
	   <section_k><![CDATA[국세/관세]]></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조유진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98</guid>
     </item> 
	  <item>
       <title><![CDATA[농림축산식품부, '2045,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 전문가 세미나 개최]]></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97</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150440-57.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농림축산식품부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조유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6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학계․연구기관, 식품․푸드테크․AI 등 농산업 선도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45 전략,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br /><br />   이번 세미나는 범부처 차원에서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업․농촌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br /><br />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의 성공 방식이 향후 20년의 미래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며, 기후변화와 반복되는 재해,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농촌이 지속가능성을 시험받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br /><br />   이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농업이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도, 혹은 일손 부족과 생산기반 약화로 활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며,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미래를 향한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br /><br />   특히 2045년 우리 농업․농촌이 지향해야 할 세 가지 미래상으로 ▲적은 인력으로도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새로운 산업과 시장으로 확장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다양한 자원과 사람의 연결을 통해 가치를 회복하며 국민 모두에게 ‘열린 농촌 공간’을 제시했다. <br /> <br />  이를 위해 분산된 농지를 집적․규모화하여 청년과 전문경영체를 육성하는 한편, AI․로봇․자율주행 농기계 등을 활용해 생산구조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의 영역을 단순 생산에 한정하지 않고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종자 및 농기자재, 미래식품 등 첨단 기술산업과 적극 연결해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br /><br />   아울러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농촌의 생활 기능은 거점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의료․돌봄․교통 등의 서비스를 이동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이 사는 곳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촌의 경관과 생태, 물과 토양 등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회복해 농촌을 농업인만의 삶터를 넘어 국민 모두가 그 가치를 누리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br /><br />   송 장관은 이러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 ‘과학적 진단, 과감한 구조개혁, 현장 중심의 미래설계’를 제시했다. 농지제도와 인력정책 등 실효성이 떨어진 낡은 규제와 제도적 걸림돌을 개선하고 전문가 및 현장과 함께 농업·농촌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br /><br />  “오늘 논의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올해 마련할 ｢농업․농촌 2045 전략｣에 충실히 담겠다”며,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으로 전문가 및 현장과 함께 ‘국민 모두의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br /><br />   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북대 이한빈 교수가 '기술혁신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첨단·정밀농업을 위한 생산자원의 재배분과 농업경영체 적응, 그리고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 남재작 대표가 '튼튼한 기반, 확장되는 농산업: AI가 가르는 세계 농업,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를 발표했다.<br /><br />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립공주대 김정태 교수가 '면 단위 생활서비스의 지연된 쇠퇴와 농촌 유지 방안'을, 고려대 장희선 교수가'농업·농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유인과 환경정책의 전환'을 각각 발표했으며, 이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세부내용: 참고4)이 이어졌다.<br /><br />  한편,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국민 제안 공모전’에서 ‘최우수와 우수 아이디어상’을 받은 일반 국민 3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180건이 접수됐으며, 우수 아이디어와 전략 명칭을 제안한 총 14명에 대해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br /><br />  농식품부는 이번 전문가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연말 발표할 예정인 농업․농촌 2045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br /><br />]]></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15:04:00 +0900</pubDate>
	    <section>sc9</section>
	   <section_k><![CDATA[국세/관세]]></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조유진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97</guid>
     </item> 
	  <item>
       <title><![CDATA[농림축산식품부, 가치소비부터 AI까지 식품 소비 판도 바뀐다!]]></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96</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150543-11270.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농림축산식품부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조유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4일, 11월 5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27 식품외식산업전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식품·외식 업계 종사자를 비롯하여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내외 식품시장 동향과 소비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에서 진행된 강연은 11월 18일부터 식품산업통계정보(FIS)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br /><br />   특히, 올해는 가치소비 확산,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등 식품·외식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주목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가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가치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식품·외식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AI·데이터 등 첨단기술의 도입이 국내 식품·외식 기업의 경영 혁신과 생산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전망했다.<br /><br /> 1.건강부터 취향·경험까지 다변화하는 소비자 선택 기준<br /> <br />  최근 식품 소비는 ①웰니스, ②취향(맛), ③경험(가치) 등 크게 세 가지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br /> <br />  먼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웰니스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다.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백질 식품, 식이섬유, 대체식 등 건강을 고려한 식품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건강을 위해 맛을 포기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건강과 맛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대체당을 활용한 제로 식품, 기존 식품에 기능성 원료(예: 유산균을 첨가한 이온음료)를 추가한 제품 등이 주목받고 있다.<br /><br />   아울러, 단순한 제품 구매를 넘어 소비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만족을 중시하는 ‘가치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기조로 인해 소비자들은 하나를 소비하더라도 제대로 된 소비를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고물가 상황에도 트러플 스낵, 싱글 오리진 커피 등 일상 속 작은 사치를 즐기는 ‘스몰 럭셔리’ 소비가 대표적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틱톡 등 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br /><br />   이러한 변화는 실제 식품 구매 행태에서도 확인된다. 단백질 음료 소비는 과거 2년 대비 최근 1년간 50.3% 증가했으며, 디카페인 음료(22.4%), 무·논알콜 주류(20%) 제로 음료(18.3%)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저당 아이스크림(빙과류) 소비는 53.7% 증가했으며, 기존 빙과 브랜드에 저당·저칼로리 특성을 접목한 제품은 구매 금액이 215.1%가 늘어나는 등 건강과 맛을 모두 고려한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아울러, 두바이 초콜릿을 활용한 디저트, 과일 찹쌀떡 등 SNS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식품이 큰 주목을 받았다.<br /><br />   외식업 분야에서도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 커피 전문점에서 디카페인 커피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단백질·비타민 등을 추가할 수 있는 맞춤형 메뉴가 등장하고 있다. 저당 떡볶이, 저당 숯불갈비 등 건강을 고려한 외식 메뉴도 다양해지고 있다. 아울러, 외식 브랜드와 패션·의류업계 간 협업, 러닝대회와 같은 참여형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려는 시도도 확대되고 있다.<br /> <br />2. AI 기술, 식품·외식 산업에 부는 혁신의 바람<br /><br />  AI 기술을 활용한 식품 제조 공정의 고도화와 외식업 경영 혁신이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br /><br />   식품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인건비 상승, 다품종 소량 생산 확대, ESG 경영에 대한 요구 등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의 자동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AI를 활용하여 식품 제조 관련 데이터를 수집·표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br /><br />   외식업에서도 AI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았다. AI를 통해 고객 특성과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원가를 검토하여 개별 매장에 적합한 메뉴를 개발할 수 있으며, 고객층에 맞춘 메뉴명 선정과 브랜드 전략 수립도 가능하다. 또한, 홍보 포스터, 메뉴판 제작 등 기존에 외부 업체에 의존하던 업무도 AI를 활용하여 비용 부담을 낮추고 마케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r /><br />   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식품 업계 종사자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국내외 식품·외식 전문가들의 분석과 현장 경험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오늘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내년도 신제품 개발과 경영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 /><br />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식품·외식산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길 바란다.”며, 정부 또한, 웰니스 소비 트렌드에 식품·외식기업이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간편식·건강식 등 식품 R&D를 확대하고, 그린바이오 산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및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식품·외식업계에 AI, 로봇 등 첨단기술 도입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15:05:00 +0900</pubDate>
	    <section>sc9</section>
	   <section_k><![CDATA[국세/관세]]></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조유진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96</guid>
     </item> 
	  <item>
       <title><![CDATA[농림축산식품부, 수상의 영광을 시장의 기회로, K-Sool의 도약이 시작된다.]]></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95</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508'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150326-50662.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2026년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  대상 수상작(6점)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조유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의 국내외 판로 확대와 수상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와 양조장 팸투어, 성수동 팝업스토어 등을 추진했다.<br /><br />   해외바이어 상담과 양조장 방문으로 수출 기회 확대<br /><br />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하반기 K-푸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와 연계해 우리술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 이번 상담회를 통해 국내 양조장들은 해외바이어에게 우리술의 우수성과 차별화된 매력을 알리고, 신규 거래처 발굴 등 해외 판로 확대의 기회를 모색했다.<br /><br />   이어 11월 6일에는 중국·튀르키예·몽골 등 해외 주류 수입 및 외식업체 바이어를 대상으로 충북 충주의 중원당과 다농바이오 방문 팸투어를 진행했다.<br /><br />  바이어들은 수상작 시음과 제조시설 견학 등을 통해 우리술의 제조 과정과 지역적 특성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올해 품평회 우수상 수상작인 중원당 ‘청명주’와 다농바이오의 ‘가무치 소주 43도’를 소개하며 우리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다.<br /><br />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상담회와 팸투어를 연계해 해외바이어의 제품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실질적인 수출 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br /><br />  성수동 팝업스토어에서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18종 선보여<br /><br />   국내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소비자 참여형 행사도 개최했다.<br /><br />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1월 7일 서울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 널스페이스에서 ‘2026 우리술 팝업스토어’를 개최했다.<br /><br />   이번 행사는 2026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선정된 대상 6종, 최우수상 6종, 우수상 6종 등 총 18개 수상작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담 골드’, ‘산정호수 동정춘 막걸리’, ‘우리첫술 청설’, ‘베리와인 1168CS’, ‘이도42’, ‘복도만취 6도’ 등 대상 수상작을 비롯해 다양한 우리술을 선보였다.<br /><br />   또한 수상작 전시와 무료 시음, 양조인과의 만남, 소비자 선호도 투표, SNS 인증 이벤트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소비자들이 우리술의 맛과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br /><br />   특히 젊은 소비자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성수동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기존 우리술 애호가뿐 아니라 새로운 소비층에게도 우리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다.<br /><br />   아울러 현장 판매와 함께 온라인 ‘롯데온’, 오프라인 ‘소담상회’ 등 유통채널을 연계해 수상작 홍보가 지속적인 소비와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br /><br />  12월 선진지 견학으로 후속 성장 지원<br /><br />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우리술 품평회 수상업체를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사례 공유와 수상업체 역량 강화 기회를 마련해 품평회 수상 성과가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않고 제품 경쟁력과 경영 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br /><br />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품평회를 통해 발굴한 우수 우리술이 국내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해외시장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판로 개척과 현장 경험, 후속 역량 강화 사업을 연계해 K-Sool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15:03:00 +0900</pubDate>
	    <section>sc9</section>
	   <section_k><![CDATA[국세/관세]]></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조유진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95</guid>
     </item> 
	  <item>
       <title><![CDATA[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안전 대응 강화를 위한 긴급 기관장 회의 개최]]></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94</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150139-21389.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고용노동부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조유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11월 7일 오전 10시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장관 주재 긴급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안전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구조적인 체질 변화로 바뀔 수 있도록 지방관서장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함께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것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br /><br />  김영훈 장관은 점검·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무관용 원칙의 엄중한 조치를 강조했다. 특히, 점검․감독 이후에 법 위반 사항이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불시에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br /><br />  이에 따라,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 엄중한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하며, 해당 기업들에 대한 감독은 특별 감독과 같다고 생각하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br /><br />  오늘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올해 남은 기간 사고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중점 추진할 과제를 발표, 토의했다.<br /><br />  김영훈 장관은 “본부는 정기국회에서 예산, 입법 등 국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고사망자 수 감소 추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의 지휘자인 기관장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br /> <br /> 아울러, “한달 후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12.8)되고, 73년 만에 우리부가 새롭게 거듭나는 시기인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장관인 저부터 안전화 끈을 다시 묶겠다”라고 강조했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15:01:00 +0900</pubDate>
	    <section>sc9</section>
	   <section_k><![CDATA[국세/관세]]></section_k>
	   <section2><![CDATA[]]></section2>
	   <author><![CDATA[조유진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94</guid>
     </item> 
	  <item>
       <title><![CDATA[전남자치경찰위, 관계성 범죄 대응·피해자 보호 강화]]></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93</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134734-28819.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전남자치경찰위, 관계성 범죄 대응·피해자 보호 강화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민영준 기자]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전남여성가족재단 회의실에서 전남경찰청, 전남여성가족재단과 업무협약을 하고,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선제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br /><br />협약식에는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김문영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 20명이 참석했다.<br /><br />이번 협약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경찰의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br /><br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사업 발굴 ▲인식 개선과 공동 홍보 ▲교육 공동 기획·운영 ▲전문인력과 교육자료 연계 ▲현장 사례와 정책자료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br /><br />또한 농어촌·도서지역 주민과 결혼이주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전남센터 등 전문기관의 신고·상담·보호 지원으로 연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br /><br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협약에 따른 첫 과제로 오는 9일부터 2주간 22개 시군 경찰서장과 과·계장, 파출소장 등 경찰 지휘부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할 계획이다.<br /><br />교육은 관계성 범죄의 심리적 특성과 피해자 심리에 대한 경찰 지휘부의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 발생 시 지휘관이 확인해야 할 위험성 판단 요소와 점검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br /><br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 사항도 교육한다. 이를 통해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 신호에 선제 대응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br /><br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교육 내용이 소속 직원에게도 전파되도록 해 일선 경찰의 대응역량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이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br /><br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관계성 범죄는 반복되는 신고 등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남경찰청, 전남여성가족재단과 각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현장 대응부터 상담·보호 지원까지 촘촘히 연결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13:47:00 +0900</pubDate>
	    <section>sc2</section>
	   <section_k><![CDATA[지역]]></section_k>
	   <section2><![CDATA[전남광주·전라북도]]></section2>
	   <author><![CDATA[민영준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93</guid>
     </item> 
	  <item>
       <title><![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생태해설과 함께 걷는 황룡강 가을길]]></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92</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135056-30634.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걷기대회 행사 사진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민영준 기자] 전남광주 광산구가 지난 7일 황룡친수공원 일원에서 시민 500여 명과 함께 ‘제2회 황룡강생태길30 시민 생태·문화 걷기대회’를 진행했다.<br /><br />이번 대회는 황룡강생태길30을 알리고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br /><br />광산구는 호남대학교, 광주광역시 걷기협회와 대회를 공동 주최했으며, 어룡동 주민자치회는 행사 운영에 힘을 보탰다.<br /><br />참가자들은 안전수칙을 듣고 준비운동을 한 뒤, 황룡친수공원에서 황룡강생태정원까지 왕복 약 5㎞를 걸으며 늦가을 정취를 즐겼다.<br /><br />이날 생태해설사 3명이 참가자들과 걸으며 황룡강생태길30의 주요 생태 자원을 소개했다.<br /><br />행사장에는 어룡동 주민자치회 등이 운영한 체험 공간과 황룡강생태길30 홍보 공간이 마련됐다. 황룡강의 풍경을 담은 사진 전시도 열렸으며, 완주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이 진행됐다.<br /><br />광산구는 지역 대학, 걷기협회와 협력을 이어가며 대회를 지속 운영하고 시민 참여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13:51:00 +0900</pubDate>
	    <section>sc2</section>
	   <section_k><![CDATA[지역]]></section_k>
	   <section2><![CDATA[전남광주·전라북도]]></section2>
	   <author><![CDATA[민영준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92</guid>
     </item> 
	  <item>
       <title><![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여수 갓고을마을’]]></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91</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011628-25652.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1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여수 갓고을마을’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민영준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돌산갓 수확과 갓김치 담그기 등 다양한 농촌체험을 즐기는 여수 돌산읍 ‘갓고을마을’을 11월의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했다.<br /><br />갓고을마을은 삼면이 바다와 맞닿아 해안과 산지가 어우러진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 지역 특산물인 돌산갓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농촌과 어촌의 매력을 함께 느끼는 곳이다.<br /><br />돌산갓은 여수의 대표 향토 음식인 갓김치의 주재료로, 특유의 알싸한 맛과 향이 특징이다. 마을에선 갓김치 담그기를 비롯해 보리빵 만들기, 갓강정 만들기, 갓 천연비누 만들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br /><br />특히 11월에는 돌산갓을 직접 수확하고 손질한 뒤 양념을 버무려 자신만의 갓김치를 만드는 김장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해풍을 맞고 자란 돌산갓의 풍미를 경험하고 지역 농산물과 전통 식문화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어 가족과 단체 방문객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br /><br />마을과 연계한 갯벌체험도 가능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자연과 농업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 기회를, 도시민에게는 여유와 휴식을 즐기는 여행 기회를 제공한다.<br /><br />갓고을마을은 100여 명을 수용하는 체험관을 갖춰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체험학습은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체험 등 단체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4인용 객실 5동이 있으며, 인근 한옥 숙박시설과 펜션도 이용할 수 있다.<br /><br />차은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장은 “여수 갓고을마을은 남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는 마을”이라며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속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농촌 관광객 유치와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01:16:00 +0900</pubDate>
	    <section>sc2</section>
	   <section_k><![CDATA[지역]]></section_k>
	   <section2><![CDATA[전남광주·전라북도]]></section2>
	   <author><![CDATA[민영준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91</guid>
     </item> 
	  <item>
       <title><![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아동센터 맞춤형 돌봄 성과 공유]]></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90</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134715-18983.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아동센터 맞춤형 돌봄 성과 공유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민영준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남부대학교에서 ‘202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성과공유회’를 열고, 아동 맞춤형 돌봄 지원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했다.<br /><br />행사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br /><br />행사는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의 성과 보고를 비롯해 아동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기후환경실천상 표창,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br /><br />특히 경계선 지능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아동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의 한 해 성과를 공유했다. 지역아동센터와 파견 전문가가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아동 맞춤형 돌봄 경험을 나눴다.<br /><br />또한 ‘우리들의 꿈터 지역아동센터 아동창작물 전시회’에서 사업 참여 아동이 직접 제작한 창작물 40점을 선보이고, 아이의 꿈과 재능을 공유했다.<br /><br />강은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정책국장은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한 돌봄 공간을 넘어 아이가 마음껏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소중한 보금자리”라며 “아이의 곁을 묵묵히 지켜 온 종사자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계기로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줄여 모든 아이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13:47:00 +0900</pubDate>
	    <section>sc2</section>
	   <section_k><![CDATA[지역]]></section_k>
	   <section2><![CDATA[전남광주·전라북도]]></section2>
	   <author><![CDATA[민영준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90</guid>
     </item> 
	  <item>
       <title><![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오잇길로 청년의 희망 잇는다]]></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89</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408'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135301-81524.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서구, 오잇길로 청년의 희망 잇는다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민영준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주민들의 걸음에 나눔을 더해 우리 곁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한다. 서구는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극락교 하부(서창둑길 377) 일대에서 지역주민과 사회복지시설·단체, 금융기관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여하는 ‘제7회 함께 서구, 오잇길 걷기대회’를 개최한다.<br /><br />‘함께 걸으면 보입니다, 우리 곁의 청년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과 일상을 미뤄야 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년의 어려움을 지역사회가 함께 이해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br /><br />‘오잇길’은 ‘오(5)천 원의 나눔으로 이(2)웃의 희망을 잇는 5.2㎞의 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참가자들은 영산강변 왕복 5.2㎞를 함께 걸으며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고, 참가비 5천 원은 전액 가족돌봄청년과 위기청년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한다.<br /><br />이번 걷기대회는 청년들의 삶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와 체험을 결합한 참여형 행사로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약 1시간 동안 오잇길의 여정과 청년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 음원을 들으며 걷는다. 출발점에서 반환점까지는 오잇길의 발자취를, 돌아오는 길에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를 전시한다. 코스 곳곳에 따뜻한 그림과 글귀를 배치하고 반환점에는 위기청년의 삶을 이해하는 공감 전시도 마련한다.<br /><br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체험과 공연도 풍성하다. 광주보건대 앵커사업단의 스포츠테이핑, 광주여대의 손마사지·네일아트 체험을 비롯해 호남대학교 치어리딩 식전공연과 대중가요팀의 완주 환영 공연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 지원, 청년 맞춤형 사회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부스와 아동보호 캠페인도 운영한다. <br /><br />지역기관과 기업도 청년을 위한 나눔에 힘을 보탠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을 비롯해 ㈜태림건설, 전승범 치과,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LH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이 후원에 동참해 지역사회 연대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br /><br />참가 신청은 13일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참가자에게는 간식이 담긴 가방(짐색)을 제공하고 5.2㎞ 완주자에게는 완주메달을 증정한다.<br /><br />김이강 서구청장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걷는 시간이 우리 곁의 청년들을 이해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소중한 걸음과 지역사회의 나눔을 모아 청년들이 혼자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br /><br />한편 오잇길 걷기대회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 6차례 개최돼 9천200여 명이 참여하고 1억3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아 가족돌봄청년 100명을 지원했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13:53:00 +0900</pubDate>
	    <section>sc2</section>
	   <section_k><![CDATA[지역]]></section_k>
	   <section2><![CDATA[전남광주·전라북도]]></section2>
	   <author><![CDATA[민영준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89</guid>
     </item> 
	  <item>
       <title><![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우대지수에 지역여건 반영 성과]]></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88</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134700-45131.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우대지수에 지역여건 반영 성과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민영준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우대지수 산정 과정에 지역 특수성과 여건이 반영되도록 정부에 세 차례 개선을 건의해 관련 내용이 최종 고시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br /><br />지방우대지수는 정부가 재정·세제·규제·조달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때 활용하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와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산정한다.<br /><br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7개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0월 26일 1차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10월 30일과 11월 3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br /><br />주요 건의 내용은 ▲인구감소와 인구 변화 등 지역 여건 반영(동구·나주시) ▲도농복합지역 특성 반영(광산구·무안군) ▲재정 여건과 미충족 재정수요 반영(서구·목포시·나주시) ▲국가공익시설 입지와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지역 부담 반영(영광군·무안군·담양군) 등이다.<br /><br />비수도권 국가전략산업 투자 지역에 대한 추가 우대기준 마련도 건의했다. 특히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11월 3일 최종 고시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4조 제3항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br /><b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지방우대지수가 지역의 실질적 여건과 발전 격차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지역 의견을 계속 건의하고, 정부 정책 동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13:47:00 +0900</pubDate>
	    <section>sc2</section>
	   <section_k><![CDATA[지역]]></section_k>
	   <section2><![CDATA[전남광주·전라북도]]></section2>
	   <author><![CDATA[민영준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88</guid>
     </item> 
	  <item>
       <title><![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반도체 착공 대비 지역 일자리·교통 대책 모색]]></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87</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134956-86059.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광산구가 지난 6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응 제2차 시민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민영준 기자] 전남광주 광산구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에 대비해 지역기업과 주민의 공사 참여 기회를 넓히고, 건설인력 유입에 따른 교통·주거 수요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br /><br />광산구는 지난 6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응 제2차 시민 연석회의’를 열었다. <br />회의에는 기업·노동계·소상공인·교육계·청년 등 분야별 대표 50여 명이 참석했다.<br /><br />참석자들은 ‘착공 단계 지역경제 상생 방안’을 주제로 △일자리·지역경제 △교통·이동환경 △주거·정주환경 △교육·미래인재 △환경·주민건강 등 5개 분야에서 의견을 나눴다.<br /><br />일자리·지역경제 분야에서는 기업 투자협약에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방안을 담고, 전담 창구를 마련해 현장별 참여 실적을 점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br /><br />건설 현장의 도시락·간식 수요를 지역 상권과 연결하고, 지역 구직자에게 공사 차량 신호수·화재감시자 등 현장 직무교육을 제공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br /><br />교통 분야에서는 공사 단계와 공장 가동 단계의 교통 수요를 구분해 살피고, 주요 도로의 교통량을 토대로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br /><br />주거 분야에서는 공사 인력의 단기 체류에 필요한 숙소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숙박시설과 비어 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br /><br />교육 분야에서는 직무교육과 현직자 멘토링을 채용까지 연계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 나왔다. 환경 분야에서는 공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비산먼지와 소음을 상시 측정하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다.<br /><br />광산구는 회의에서 나온 제안을 검토해 자체 추진 과제는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하고, 관계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br /><br />또한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건의할 사항은 우선순위를 정해 전달할 방침이다.<br /><br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려면 산업의 성과가 지역기업의 성장과 시민의 일자리,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시민과 함께 착공 단계부터 필요한 과제를 준비하고,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방안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13:50:00 +0900</pubDate>
	    <section>sc2</section>
	   <section_k><![CDATA[지역]]></section_k>
	   <section2><![CDATA[전남광주·전라북도]]></section2>
	   <author><![CDATA[민영준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87</guid>
     </item> 
	  <item>
       <title><![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중화장실 12곳 불법촬영 상시 탐지]]></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86</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135030-40849.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 사진.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민영준 기자] 전남광주 광산구가 공중화장실 12곳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해 24시간 탐지 체계를 갖췄다.<br /><br />광산구는 올해 국비·시비·구비를 포함한 5,900만 원을 투입해 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21곳의 노후 비상벨도 교체했다.<br /><br />탐지 시스템은 안청공원,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용진산 등산로 등 12곳의 여자화장실에 설치했다. 안청공원에는 주차장과 축구장 옆 화장실 두 곳에 각각 설치했다.<br /><br />새로 도입한 시스템은 반경 30m 이내에서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불법촬영 카메라를 자동으로 탐지한다. <br /><br />관제 서버를 통한 원격 차단 기능도 갖춰 정기 현장점검 사이에 발생하는 의심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br /><br />설치한 탐지시스템과 비상벨은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br /><br />탐지시스템이 없는 화장실은 휴대용 탐지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br /><br />내년에는 남자화장실에 비상벨을 새로 설치하고 노후 비상벨을 교체하는 등 공중화장실 40곳의 비상벨 정비와 불법촬영 탐지시스템도 21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br /><br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위급상황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라며 “시설별 작동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13:50:00 +0900</pubDate>
	    <section>sc2</section>
	   <section_k><![CDATA[지역]]></section_k>
	   <section2><![CDATA[전남광주·전라북도]]></section2>
	   <author><![CDATA[민영준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86</guid>
     </item> 
	  <item>
       <title><![CDATA[장성군, 4일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모의훈련 실시]]></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85</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013402-21704.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장성군, 4일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모의훈련 실시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민영준 기자] 장성군이 4일 가족행복센터에서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br /><br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 초동대응요원들의 생물테러 대처 역량을 높이고, 위기 상황 발생 시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br /><br />참가자들은 △생물테러 의심 사건 발생 인지 및 신고 △관계기관 상황 전파 △초동 조치 및 감염환자 발생 대응 등 단계별로 절차를 숙지했다. 이론교육에 그치지 않고 보호복 착용 및 탈의, 다중탐지키트 사용법 실습도 병행해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 강화에 힘썼다.<br /><br />김한종 장성군수는 “생물테러와 같은 비상 상황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합동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반복 훈련과 철저한 대비를 통해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겠다”고 말했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01:34:00 +0900</pubDate>
	    <section>sc2</section>
	   <section_k><![CDATA[지역]]></section_k>
	   <section2><![CDATA[전남광주·전라북도]]></section2>
	   <author><![CDATA[민영준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85</guid>
     </item> 
	  <item>
       <title><![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연대경제기업 수도권 판로 넓힌다]]></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84</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522'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011614-89097.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연대경제기업 수도권 판로 넓힌다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민영준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청계광장 일원에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직거래장터 동행마켓’을 열고,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수도권 판로 확대와 상생소비 활성화에 나선다.<br /><br />이번 행사에는 마을기업을 비롯한 전남광주 사회연대경제기업 16곳이 참여해 우수 제품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선보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주최하고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br /><br />지난해 열린 ‘전남 사회적경제 제품 판촉전’에선 총 7천314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직거래 판로를 넓히고, 지속적 구매로 이어질 고객층을 확보할 계획이다.<br /><br />행사장에선 전남광주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지역 특산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방문객은 지역의 특색을 담은 상품을 직접 살펴보고 구매할 수 있다.<br /><br />소비자 혜택도 마련했다. 행사 기간 현장에서 사용하는 1만 원 특별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남도의 식재료를 활용한 ‘상생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와 연계해 방문객에게 김장김치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br /><br />이를 통해 소비자는 지역 상품을 합리적 가격에 구매하고, 참여기업은 매출 증대와 제품 홍보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br /><br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동행마켓을 일회성 판매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br /><br />홍기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연대경제과장은 “동행마켓은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알리고, 지역과 도시가 소비를 통해 상생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마을기업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계속 성장하도록 다양한 유통·판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01:16:00 +0900</pubDate>
	    <section>sc2</section>
	   <section_k><![CDATA[지역]]></section_k>
	   <section2><![CDATA[전남광주·전라북도]]></section2>
	   <author><![CDATA[민영준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84</guid>
     </item> 
	  <item>
       <title><![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하반기 중대재해예방 이행 실태 점검 실시]]></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83</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135151-20027.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북구, 하반기 중대재해예방 이행 실태 점검 실시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민영준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9일부터 내달 24일까지 ‘2026년 하반기 중대재해 예방 의무 사항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br /><br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의 안전관리 체계 작동 실태와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실시된다.<br /><br />점검 대상은 중대산업재해 분야 78개 부서와 중대시민재해 분야 10개 부서를 포함한 전 부서이다.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각 부서에서 추진한 중대재해 예방 의무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br /><br />주요 점검 사항은 ▲사업장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수행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관리 방안 마련 ▲공중이용시설 운영 시 관계 법령상 안전 의무 이행 등이다.<br /><br />점검은 이달 27일까지 점검표에 따라 부서별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안전 전담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점검을 실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br /><br />점검 결과 발견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을 요청하고 추후 실제 이행 여부를 지속 확인할 방침이다.<br /><br />북구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각 부서의 실질적인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재해 없는 도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13:51:00 +0900</pubDate>
	    <section>sc2</section>
	   <section_k><![CDATA[지역]]></section_k>
	   <section2><![CDATA[전남광주·전라북도]]></section2>
	   <author><![CDATA[민영준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83</guid>
     </item> 
	  <item>
       <title><![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을철 산불 예방·초동 진화 총력 대응]]></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82</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134641-45755.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을철 산불 예방·초동 진화 총력 대응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민영준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동 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br /><br />대책본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27개 시군구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대응체계로 운영된다. 산불 발생 시 30분 이내 초동 진화를 목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br /><br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공중 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화헬기 10대를 봄철 10개 권역에서 광주권역을 포함한 11개 권역으로 확대 배치했다. 지난 10월 23일까지 조기 배치를 완료했다.<br /><br />또한 지상 진화를 위한 산림재난대응단 1천162명을 상시 배치하고, 진화차량·기계화시스템·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장비 5만 4천 점과 드론 47대의 사전 점검을 마쳤다.<br /><br />특히 13일부터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에 따라 산불 관련 처벌과 과태료 기준이 강화된다.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아진다.<br /><br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br /><br />가을철 주요 산불 원인인 입산자 부주의와 영농 부산물·쓰레기 소각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기온 하강에 따른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구 사용 부주의와 작업장 인화물질 관리 소홀로 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사례에 대비해 홍보와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br /><br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봄철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고춧대·깻대 등 영농 부산물과 생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한 행위 86건을 적발해 과태료 2천900만 원을 부과·징수했다.<br /><br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줄이기 위한 수거·파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고춧대, 깻대, 콩대, 과수 전정가지 등의 처리가 필요한 농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이나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br /><br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0월 순천과 나주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 진화훈련을 했다. 경찰서, 소방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유관기관과 10개 시군구 관계자 430여 명이 참여해 주민대피와 공중·지상 진화 등 실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br /><br />강신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림정원국장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예방부터 초동 진화까지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도 불법 소각과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를 삼가고, 화목보일러 불씨 관리 등 산불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13:46:00 +0900</pubDate>
	    <section>sc2</section>
	   <section_k><![CDATA[지역]]></section_k>
	   <section2><![CDATA[전남광주·전라북도]]></section2>
	   <author><![CDATA[민영준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82</guid>
     </item> 
	  <item>
       <title><![CDATA[전남보환연, 감염병 감시 4년 연속 우수기관]]></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81</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011641-62858.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전남보환연, 감염병 감시 4년 연속 우수기관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민영준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감염병 병원체 진단분석 통합워크숍’에서 질병관리청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3년부터 4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br /><br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Enter-Net)은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세균분석과 등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국가 감염병 감시사업이다. <br /><br />설사·복통·구토 등을 유발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 원인 병원체를 분석하고, 지역·시기별 유행 양상을 파악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br /><br />연구원은 지역 협력 의료기관과 연계해 설사질환 의심 환자의 검체를 정기적으로 확보하고, 살모넬라균·병원성대장균 등 주요 병원체에 대한 진단·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질병관리청과 협력 의료기관에 신속히 공유해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 동향 파악과 대응에 활용하고 있다.<br /><br />안양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장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직원과 협력 의료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신속·정확한 병원체 분석으로 감염병 유행을 조기 인지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등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01:16:00 +0900</pubDate>
	    <section>sc2</section>
	   <section_k><![CDATA[지역]]></section_k>
	   <section2><![CDATA[전남광주·전라북도]]></section2>
	   <author><![CDATA[민영준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81</guid>
     </item> 
	  <item>
       <title><![CDATA[함평군, 건축 복합민원처리 15일에서 10일로 단축 시행…불필요한 지연 방지한다]]></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80</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134823-98574.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함평군청 전경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민영준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건축 복합민원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내부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 위한 ‘3단계 책임 관리제’를 시행한다.<br /><br />함평군은 8일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의 내부 협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담당자부터 부서장까지 참여하는 ‘3단계 책임 관리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br /><br />건축 인허가는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도로, 환경, 상‧하수도 등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복합민원으로, 해결에 장기간이 필요한 만큼 불필요한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다. <br /><br />함평군은 건축 복합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서 간 진행하는 내부 협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협의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3단계 책임 관리제’를 추진한다. <br /><br />‘3단계 책임 관리제’의 핵심은 협의 기한이 지나기 전에 민원 해결을 지연시키는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br /><br />군은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 처리 기한 3일 전 협의부서 담당자와 팀장에게 처리 상황을 공유하고, 처리 기한 1일 전에는 부서장까지 민원 상황을 보고한다. 기존 담당자 중심의 민원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팀장과 부서장이 함께 검토하고 해결하는 ‘3단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br /><br />군은 새롭게 시행하는 ‘3단계 책임 관리제’가 단순 내부 협의 기간 단축 뿐만 아니라 부서 간 협업 활성화와 책임감을 높여 건축 인허가 처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민원인의 대기시간과 반복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 /><br />이남오 함평군수는 “건축 인허가는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3단계 책임 관리제’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13:48:00 +0900</pubDate>
	    <section>sc2</section>
	   <section_k><![CDATA[지역]]></section_k>
	   <section2><![CDATA[전남광주·전라북도]]></section2>
	   <author><![CDATA[민영준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80</guid>
     </item> 
	  <item>
       <title><![CDATA[배움으로 함께한 20년, 시민과 함께 미래학습시대 열다]]></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79</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547'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182658-15773.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제16회김제평생학습한마당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김성현 기자] 김제시가 평생학습도시 지정 20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한 해 학습 성과를 한자리에서 나누는 「제16회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br /><br />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시민문화체육공원 잔디광장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김제시 평생학습관·여성회관,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학습동아리 등 129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2006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20년간 쌓아온 배움의 결실을 함께 나눴다.<br /><br /> 행사는 83세 만학의 평생학습도시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배움·발표·어울림의 3대 테마로 진행됐으며, 7일 오후 폐막식을 끝으로 이틀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br /><br />「배움마당」에서는 60개 기관이 홍보·체험부스를 운영해 AI 캐리커처, 3D펜 캐릭터 키링 만들기, 천연염색, 캘리그라피 등 다채로운 학습체험을 선보이며 체험 부스마다 대기줄이 이어졌고, 평생학습관·여성회관 수강생 작품전시와 청소년 진로체험 부스도 큰 호응을 얻었다.<br /><br /> 「발표마당」에서는 학습동아리,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여성회관 수강생, 청소년 동아리 등 69개 팀이 야외공연장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이틀간 릴레이 공연으로 펼쳐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7일 오후 열린 '청소년 어울림마당'에서는 K-POP 댄스, 밴드, 오케스트라 등 청소년들의 열정 가득한 무대가 이어져 행사장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br /><br />「어울림마당」에서는 '성인문해 거리시화전'을 비롯해 디지털 VR·키오스크 및 AI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교실, '움직이는 뱅크 쏙버스' 금융문해교육, '달리는 모두배움터' 학습버스 체험, 온가족 어린이놀이터, 생활플리마켓 등이 운영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됐다<br /><br /> 정성주 김제시장은 “평생학습도시 2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한마당에 함께해 주신 시민과 참여 기관·단체 관계자 여러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 20년 배움의 주인공이 시민이었듯, 앞으로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미래형 평생학습도시 김제를 시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18:27:00 +0900</pubDate>
	    <section>sc2</section>
	   <section_k><![CDATA[지역]]></section_k>
	   <section2><![CDATA[전남광주·전라북도]]></section2>
	   <author><![CDATA[김성현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79</guid>
     </item> 
	  <item>
       <title><![CDATA['청소년․청소년지도자'전북의 미래를 열다. 전북특별자치도,‘2026 청소년활동 어워즈’개최]]></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78</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010301-97892.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청소년․청소년지도자'전북의 미래를 열다. 전북특별자치도,‘2026 청소년활동 어워즈’개최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김성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함께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 2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어워즈’를 개최했다.<br /><br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자원봉사와 청소년 참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청소년들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청소년과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br /><br />특히 올해는 ‘청소년동아리 활동 페스타’를 함께 개최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을 마련했다.<br /><br />행사는 두뇌활동과 만들기 등 8개 체험부스 운영을 시작으로 개회식, 우수 청소년활동 시상식, 청소년동아리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됐다.<br /><br />시상식에서는 자원봉사와 참여활동 등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동아리 및 참여기구 등 19명에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br /><br />이어진 문화공연에서는 댄스와 밴드 등 청소년동아리 7개 팀이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행사에 활기를 더했다.<br /><br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청소년활동을 통해 자신의 끼와 재능을 친구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기뻤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도내 청소년들의 활동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br /><br />김의숙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도내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며 다양한 도전과 성취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주도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br /><br />문성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학업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과 열정을 보여준 청소년과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자발적인 봉사와 참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br />]]></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01:03:00 +0900</pubDate>
	    <section>sc2</section>
	   <section_k><![CDATA[지역]]></section_k>
	   <section2><![CDATA[전남광주·전라북도]]></section2>
	   <author><![CDATA[김성현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78</guid>
     </item> 
	  <item>
       <title><![CDATA[전북특별자치도, 제20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아동권리 존중 확산]]></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77</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010234-58265.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전북특별자치도, 제20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아동권리 존중 확산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김성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관계자와 아동, 학부모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br /><br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11월 19일이다.<br /><br />올해로 20회를 맞은 이번 기념식은 ‘아이들이 체감하는 안전, 성장하는 더 큰 전북’을 주제로 열렸으며,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겼다.<br /><br />기념식에서는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피해아동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기관·단체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11점을 수여했다.<br /><br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전북경찰청과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아동권리체험전이 진행됐다. 체험전에는 도내 아동과 학부모 등 1,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br /><br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미아방지 지문등록 및 경찰특공대 체험 ▲소방 캐릭터 페이스 타투 스티커 체험 ▲자율주행 전기차 체험 ▲몽골 전통의상 체험 ▲블록놀이터 ▲가족 레크리에이션 ▲버블쇼 등이 마련돼 아동과 가족이 함께 즐기며 아동의 권리를 배울 수 있도록 했다.<br /><br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동학대 예방은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할 일”이라며 “아이와 함께 체험하고 대화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했다.<br /><br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은 범죄 예방을 넘어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아이들이 일상에서 안전과 행복을 체감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정책을 더욱 촘촘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br />]]></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01:02:00 +0900</pubDate>
	    <section>sc2</section>
	   <section_k><![CDATA[지역]]></section_k>
	   <section2><![CDATA[전남광주·전라북도]]></section2>
	   <author><![CDATA[김성현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77</guid>
     </item> 
	  <item>
       <title><![CDATA[전주시, 기업·학생들과 함께 혹한기 대비 주거 안전 점검 나서]]></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76</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011416-33100.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전주시, 기업·학생들과 함께 혹한기 대비 주거 안전 점검 나서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김성현 기자] 전주시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지역 기업 및 청소년들과 함께 주거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준비를 도왔다.<br /><br />시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7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주말 재능 기부에 나선 가온전선 임직원, 전주공업고등학교 전기과 학생들과 함께 서서학동의 1인 노인가구를 찾아 혹한기에 대비한 주거 안전 점검 활동을 펼쳤다.<br /><br />이날 참가자들은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두고 대상 가구의 노후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교체하는 한편,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br /><br />특히 이번 활동은 센터가 운영하는 ‘주거 서비스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민·관·공·학 28개 단체가 재능 기부로 함께했다. 이 플랫폼은 참여 단체의 자원을 연계해 주거 서비스를 찾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br /><br />이번 봉사에 참여한 가온전선은 전주공장을 중심으로 지역 상생(ESG 경영)을 지속해 온 대표 전력·통신 케이블 기업이며, 전주공업고등학교는 전기과 학생들의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생활밀착형 재능기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특성화고다.<br /><br />양 기관은 이번 활동에서도 주말 시간을 활용해 각자의 전문 역량을 더한 맞춤형 전기 안전 재능 기부에 앞장섰다. 구체적으로 봉사자들은 서서학동의 노후주택에 사는 1인 노인가구의 화재 위험이 있는 노후 전선과 차단기, 콘센트를 교체하고, 이동 동선에 보안등을 설치해 겨울철 안전을 높이고 주택 에너지 절약을 도왔다.<br /><br />이와 함께 올해 플랫폼은 연탄 난방가구의 친환경 난방 전환과 에너지안전키트 제작·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또, 참여 단체의 후원과 재능 기부로 가정형 태양광 설치, 단열 집수리, 노후 전기설비 점검·교체, 소독 방역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했다.<br /><br />가온전선 관계자는 이날 “주말을 맞아 임직원들과 지역 학생들이 함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어르신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미래 인재들과 함께 주거 취약계층을 돕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br /><br />오은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장은 “주거 서비스 플랫폼은 한 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주거생활 문제를 지역의 기관, 단체,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자원을 모아 해결하는 민관협력의 우수사례”라며 “내년에도 참여기관을 늘리고 서비스를 개발해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br /><br />전주시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노후 전기설비로 인한 화재 걱정이 큰 가구가 많다”며 “주말 휴일임에도 흔쾌히 재능기부에 동참해 주신 가온전선 임직원과 전주공고 학생들을 비롯한 참여 단체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01:14:00 +0900</pubDate>
	    <section>sc2</section>
	   <section_k><![CDATA[지역]]></section_k>
	   <section2><![CDATA[전남광주·전라북도]]></section2>
	   <author><![CDATA[김성현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76</guid>
     </item> 
	  <item>
       <title><![CDATA[군산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및 가족축제 개최]]></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75</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010404-28954.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및 가족축제 개최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김성현 기자] 군산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 주간을 앞두고, 7일 수송근린공원 맘껏광장에서 ‘2026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및 가족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br /><br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br /><br />시민 500여 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기념식은 금빛나래합창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 개회선언식 및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아동의 강점이 적힌 풍등을 높이 들어 올리며 아이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응원하겠다는 약속과 메시지를 전해 큰 호응을 얻었다. <br /><br />이어 2부 가족축제 ‘11월의 어린이날’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br /><br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맞아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01:04:00 +0900</pubDate>
	    <section>sc2</section>
	   <section_k><![CDATA[지역]]></section_k>
	   <section2><![CDATA[전남광주·전라북도]]></section2>
	   <author><![CDATA[김성현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75</guid>
     </item> 
	  <item>
       <title><![CDATA[인공지능으로 여는 복지의 미래, 익산에서 만난다]]></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74</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011314-19158.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인공지능으로 여는 복지의 미래, 익산에서 만난다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김성현 기자] 익산에서 인공지능(AI)이 건강을 살피고 일상을 돕는 미래 복지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br /><br />익산시는 오는 7일 중앙체육공원에서 '인공지능(AI)으로 여는 복지의 미래, 함께 만드는 행복 익산'을 주제로 '제4회 익산시 복지박람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br /><br />이번 박람회는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에서 제공하는 복지정보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br /><br />특히 올해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앵커사업단의 협력으로 '인공지능(AI) 복지체험존'을 처음 운영해 눈길을 끈다. 건강관리부터 이동 지원과 돌봄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소개한다.<br /><br />체험존에서는 건강관리 키오스크와 재활·보행보조 로봇, 고령자 돌봄로봇 등을 선보인다. 시민들은 다양한 기기를 통해 미래 복지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br /><br />이와 함께 익산시가 준비한 강아지로봇과 바둑, 드론 등 인공지능(AI) 관련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돼 첨단기술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br /><br />현장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 복지기관·단체가 권역별로 함께 운영하는 체험·홍보부스도 마련된다. 다양한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br /><br />이 밖에도 판소리 공연과 스탬프 투어 등이 마련돼 박람회에 즐길 거리를 더한다.<br /><br />성시종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이번 박람회가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복지의 가치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br /><br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시민의 일상과 복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역량을 지역사회와 나누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br /><br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첨단기술이 복지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01:13:00 +0900</pubDate>
	    <section>sc2</section>
	   <section_k><![CDATA[지역]]></section_k>
	   <section2><![CDATA[전남광주·전라북도]]></section2>
	   <author><![CDATA[김성현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74</guid>
     </item> 
	  <item>
       <title><![CDATA[‘책의 도시 전주’ 빛낸 미래 세대와 시민들 수상 ‘영예’]]></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73</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011439-22113.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책의 도시 전주’ 빛낸 미래 세대와 시민들 수상 ‘영예’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김성현 기자] 책의 도시 전주시가 올해 전주독서대전 연계 독서진흥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과 미래 세대에게 수상의 영예를 안겼다.<br /><br />전주시는 7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4층 다목적 강당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수상자 및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시민공모전·어린이 독후활동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br /><br />이날 시상식은 독서 저변 확대 및 시민들의 독서 문화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진행된 ‘제9회 전주독서대전 시민공모전’과 ‘제21회 어린이 독후활동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의 성취감을 높이는 축하의 자리로 꾸며졌다.<br /><br />뮤지컬 마술 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시상식은 조지훈 전주시장의 축하 인사와 상장 수여, 기념 촬영 및 단체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br /><br />먼저 ‘시민공모전’ 부문에서는 최우수상 5명과 우수상 9명, 장려상 12명 등 총 2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더불어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졌다.<br /><br />‘제21회 어린이 독후활동 대회’ 부문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전주시장상을 포함한 대상 4명과 최우수상 10명, 우수상 14명, 장려상 20명 등 총 48명이 수상했다.<br /><br />이와 함께 이날 행사장에서는 수상작을 모아 수록한 ‘내게 가장 소중한 책 이야기 14’ 문집이 배부됐으며, 수상자를 더욱 빛내줄 포토부스도 마련됐다.<br /><br />이에 앞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9회 전주독서대전 시민공모전’에는 독후화와 독후감, 인스타툰 등 3개 부문에 193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9월 펼쳐진 전주독서대전 기간에 진행된 ‘제21회 어린이 독후활동 대회’는 독후화와 독후감 등 2개 부문에 180명이 참여했다.<br /><br />이후 시는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74명의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br /><br />김인택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이날 “오늘 수상자들의 훌륭한 작품들은 우리 시민들의 풍부한 문학적 감수성을 보여주는 뜻깊은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독서 저변 확대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br />]]></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01:14:00 +0900</pubDate>
	    <section>sc2</section>
	   <section_k><![CDATA[지역]]></section_k>
	   <section2><![CDATA[전남광주·전라북도]]></section2>
	   <author><![CDATA[김성현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73</guid>
     </item> 
	  <item>
       <title><![CDATA[군산시 드림스타트,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 관람 지원]]></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72</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010350-10172.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군산시 드림스타트,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 관람 지원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김성현 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7일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 51명이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기획공연 ‘퍼커셔니즘’을 관람했다고 밝혔다.<br /><br />이번 관람은 군산예술의전당의 무료 관람 지원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드림스타트 아동과 보호자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열어주고,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br /><br />이날 공연에는 아동 24명과 보호자 27명이 참여해 타악기의 역동적인 리듬과 퍼포먼스를 감상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특히 아동들은 공연예술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가족과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br /><br />시는 이번 공연 관람이 아동들의 건강한 정서 발달을 돕고, 가족 간 친밀감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 /><br />김종훈 아동정책과장은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들이 함께 공연을 즐기며 따뜻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문화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br /><br />한편,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보육·복지·교육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01:03:00 +0900</pubDate>
	    <section>sc2</section>
	   <section_k><![CDATA[지역]]></section_k>
	   <section2><![CDATA[전남광주·전라북도]]></section2>
	   <author><![CDATA[김성현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72</guid>
     </item> 
	  <item>
       <title><![CDATA[명품교육도시 익산, 교육발전특구 3년 '결실']]></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71</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8010756-46078.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명품교육도시 익산, 교육발전특구 3년 '결실'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김성현 기자] 익산시가 지난 3년간 집중 투자해 온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알찬 결실을 시민들과 나누고 지역 미래 교육의 백년대계를 그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다.<br /><br />익산시는 오는 7일 오후 2시 모현도서관 1층 시청각실에서 익산시와 익산교육지원청, 원광대학교가 함께 추진해 온 '2026년 익산시 교육발전특구 3년 성과공유회 및 미래교육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br /><br />이번 행사는 2024년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3년간 민·관·산·학이 긴밀한 협력으로 일궈낸 교육발전특구의 핵심 성과를 집대성하고, 지역 아이들이 익산에서 나고 자라 정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생태계를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br /><br />현장에는 최정호 익산시장을 비롯해 정영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진수 원광대학교 부총장, 학생과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난 3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 비전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br /><br />행사 1부인 '성과공유회'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울타리를 허물고 공교육 혁신과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전력을 쏟아온 지난 3년간의 핵심 성과와 우수사례가 공개된다.<br /><br />시는 그동안 유아·초등 단계부터 고교, 대학, 취업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맞춤형 교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왔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26개 사업을 추진해 온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br /><br />대표적으로 △4,972명이 참여한 공공형 방과후학습관 '더봄'의 방과후 프로그램 △월평균 10만 4,636건의 이용 실적을 기록한 청소년 100원 버스 △지역 내 1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 다이로움 고교역량강화 사업 △5,957명이 참여한 진로 탐색·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캠프' △5,217명이 참여한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고등산학관 커플링 사업' 등이 꼽힌다.<br /><br />또한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교육부 공모사업에서 이리여고가 자율형 공립고 2.0에, 이리공고가 마이스터고에 각각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아울러 지역 청소년단체와 돌봄시설이 참여하는 학생 정서 치유 프로그램 '마을품 만들기'를 추진하고, 원광대학교 의·치·한·약 등 생명산업 관련 학과의 지역인재전형 80% 확대를 추진하는 등 지역 학생들의 정주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br /><br />이어지는 2부 '미래교육포럼'에서는 'AI(인공지능) 전환기 교육혁신과 미래인재 전략'을 대주제로 한 심도 있는 학술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AI(인공지능) 전환기, 교육혁신을 넘어 미래인재 생태계로'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 첨단 기술 발전 속 지역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짚어본다.<br /><br />주제발표에서는 이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연구사, 유미 익산 남성중학교 교사, 홍정민 휴넷L&D연구소장이 연사로 참여해 교육 현장의 생생한 혁신 사례와 AI(인공지능) 시대 미래 인재 육성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 김대희 교육발전특구사업단장을 좌장으로 교육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통해 '익산형 미래 교육'의 실천적 협력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br /><br />시는 이번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교육발전특구 3개년의 성과를 더욱 고도화해 정규 정책으로 뿌리내리고,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교육을 위해 익산으로 찾아오는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2027년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에 도전해 교육협력 사업의 이어갈 방침이다.<br /><br />최정호 익산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지역의 미래를 밝히고자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시민 모두가 하나돼 일궈낸 값진 여정"이라며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지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명품 교육도시 익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description>
       <pubDate>Sun, 08 Nov 2026 01:07:00 +0900</pubDate>
	    <section>sc2</section>
	   <section_k><![CDATA[지역]]></section_k>
	   <section2><![CDATA[전남광주·전라북도]]></section2>
	   <author><![CDATA[김성현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71</guid>
     </item> 
	  <item>
       <title><![CDATA[서천군, 군청로에 문화·상권·청년 잇는다… 원도심 활성화 밑그림]]></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70</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7235329-69028.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서천군, 군청로에 문화·상권·청년 잇는다… 원도심 활성화 밑그림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정경석 기자] 서천군이 신청사 이전 이후 변화한 군청로 일원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기 위해 문화와 상권, 청년을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계획 마련에 나섰다.<br /><br />군은 지난 6일 군청 상황실에서 ‘서천읍 군청로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실행계획을 논의했다.<br /><br />이번 용역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기능 변화에 대응하고, 총 15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br /><br />군은 군청로 일원의 상권과 공간 현황, 유휴공간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서천특화시장과 서천읍성 등 주변 거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br /><br />특히 문학관·전시관과 테마 문화길, 청년 UP스토어 등 주요 사업의 기능과 운영 방향을 구체화해 문화와 상권, 청년 활동이 서로 연결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br /><br />또 관계 부서와 서천문화관광재단, 지속가능지역재단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업 간 연계 방안을 조율하고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반영한 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br /><br />군은 내년 1월 중간보고를 거쳐 단계별 사업 내용과 투자계획을 구체화한 뒤 2027년부터 관련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br /><br />유승광 서천군수는 “군청로가 다시 사람들이 찾고 머무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 조성뿐 아니라 문화와 상권, 청년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며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description>
       <pubDate>Sat, 07 Nov 2026 23:53:00 +0900</pubDate>
	    <section>sc1</section>
	   <section_k><![CDATA[뉴스]]></section_k>
	   <section2><![CDATA[사회]]></section2>
	   <author><![CDATA[정경석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70</guid>
     </item> 
	  <item>
       <title><![CDATA[서천 산업 현장 안전 한목소리… 260여 명 예방 실천 다짐]]></title>
       <link >http://www.unionilbo.com/2248169</link>
       <description><![CDATA[<br><table class='body_img_table body_img_center' width='620' border='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div class='body_img_table2'><img src='http://tr.xza.kr/imgdata/tr_xza_kr/202611/20261107235416-37688.jpg'  border='0' /></div><p class='body_img_caption'>▲ 서천 산업 현장 안전 한목소리… 260여 명 예방 실천 다짐 </p></td></tr></tbody></table> <br>[중수청일보=정경석 기자] (사)한국산재장애인협회 서천군지회는 지난 6일 서천군민체육관에서 유승광 서천군수와 군의회 의원, 근로자, 지역 주민 등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산업안전 캠페인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br /><br />이번 행사는 산업 현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 안전수칙을 되새기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산재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 마련됐다.<br /><br />기념식에서는 산업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군수 표창과 군의회 의장 표창, 국회의원 감사패, 서천군교육장 표창, 협회 중앙회장 감사패 등이 수여됐다.<br /><br />이어진 산업안전 캠페인에서는 안전교육과 안전 점검, 작업 절차 준수 등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공유하며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br /><br />산재 근로자 한마음대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재해 예방뿐 아니라 산재 근로자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 화합의 의미도 함께 나눴다.<br /><br />유승광 서천군수는 “산업 현장은 근로자와 가족의 삶을 이어가는 소중한 일터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근로자의 안전이 지역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는 만큼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br /><br />서천군은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description>
       <pubDate>Sat, 07 Nov 2026 23:54:00 +0900</pubDate>
	    <section>sc1</section>
	   <section_k><![CDATA[뉴스]]></section_k>
	   <section2><![CDATA[사회]]></section2>
	   <author><![CDATA[정경석 기자]]></author>
	   <guid>http://www.unionilbo.com/2248169</guid>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