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

[서울=검찰연합일보] 이현미 기자=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 보유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이 8월 중 당정 협의를 거쳐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부동산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후속 발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

• 세제 개편안: 초고가·비거주 1주택 보유세 인상 논의.

• TF 확대 개편: 주택시장 안정화 TF에 정책위·정무위·국토위 등 유관 상임위 의원 합류.

• ISA 개편: 기존 ISA는 유지, 생산적 금융 관련 ISA를 선택적으로 추가.

•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부안과 발의안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토론회 등 논의 예정.

• 폭염 대응: 전기요금 누진 체계 완화 요청, 에너지 바우처 여름 사용 홍보 강화.

또 황희 의원의 ‘폐기 버스 청년 주거 활용’ 제안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없어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에게 상처를 준 점을 사과했다.

박상혁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은행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8월 안에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