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서울=검찰연합일보]이현수 기자=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끌던 기본소득당이 용 후보자의 배우자로 추정되는 당직자의 출산·육아휴직을 사유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이 확보한 기본소득당 중앙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당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육아 관련 정부 지원금 11건, 총 2409만7390원을 수령했다. 지원금에는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지급 시점은 용 후보자의 자녀 출생·양육 시기와 맞물려 있다.

대표적으로 용 후보자의 장남이 2021년 5월 8일 출생한 뒤 두 달 후인 7월 19일, 당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유로 36만9370원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285만 원을 수령했다. 회계보고서에 기록된 근로자의 성씨가 ‘박’으로 확인돼,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규정상 사업주의 배우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당 대표는 사업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제도적 틈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당시 용 후보자가 상임대표는 아니었지만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육아휴직 지원금은 요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청·수령했다”며 “서울남부고용센터에 확인한 결과,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배우자가 대표자가 되더라도 지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 수령’이라는 비판과, 법적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문제없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어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