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서울=검찰연합일보]소민아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치주의 실현은 사법부 독립이 토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은 정치권력, 사회 세력, 소송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 국면 속에서 나온 것으로, 사법부 독립과 원칙을 재차 확인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다.

법원의 날은 1948년 9월 13일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최종 이양받은 날을 기념해 2015년부터 매년 지정됐다.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과 사명을 다짐하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