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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법관 재제청 요구, 법원 입맛대로 좌우하려는 것” 강력 비판

어영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9/13 [11:42]

국민의힘 “대법관 재제청 요구, 법원 입맛대로 좌우하려는 것” 강력 비판

어영수 기자 | 입력 : 2026/09/13 [11:4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서울=검찰연합일보]어영수 기자=국민의힘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두고 “법원을 입맛대로 좌우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천위를 존중하라’는 주장은 결국 김민기를 제청하라는 소리”라며 “김민기를 대법관으로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선고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며, 독재의 시작”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히틀러도 선출 권력을 내세워 독재 정권을 구축했다”며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은 ‘이재명 재판 재개’”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겨냥해 “본인 면죄부를 받으려 법원을 무너뜨리는 것이 국가 폭력”이라며 “세금 폭탄, 검찰 해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장이 강한 메시지를 낸 이유는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다시 제청할 인사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법관 인사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념사는 사법부를 흔들고 삼권분립을 허물려는 정부를 향한 경고”라며 “재판을 지울 궁리도, 임기를 늘릴 궁리도 이제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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